‘단말기 완전자급제’ 소규모 휴대폰 유통점 ‘실업’ 공포
‘단말기 완전자급제’ 소규모 휴대폰 유통점 ‘실업’ 공포
  • 정순애 기자
  • 승인 2018.10.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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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비 인하 일환 도입 저울질…도입시 소규모 업자 타격 불보듯
중간 유통과정 단순화로 통신비 인하 주장 불구 실제 효과엔 의문부호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최근 통신비 인하 해법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구체화 되면서 전국의 소규모 휴대폰 유통점이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통신비 인하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 도입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유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해의 유 장관 입장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유 장관은 지난해 말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에 대해 “통신비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인지에 대해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TV나 컴퓨터를 구매하듯이 소비자가 일반 전자제품 유통점 등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뒤 원하는 이통사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럴 경우 이통사들은 기기가 아닌 요금제 등 통신서비스만 판매한다. 현재 단말기 유통과 서비스 가입이 묶여있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찬성하는 측은 제도 시행으로 이통사가 중심이 된 중간 유통과정이 생략될 경우 통신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통망에 지급하던 판매장려금이 사라져 통신비를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

반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반대 측은 단말기 가격에서 통신사 보조금이 사라져 오히려 실질적인 단말기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크며, 영세 휴대폰 유통업자 대부분이 직업을 잃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측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시 이용자 혜택이 무엇인지 명확치 않은 상태”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장점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또 하나의 포퓰리즘적 대책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순애 기자  jsa21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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