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성에버랜드 토지 의혹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추적 촉구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토지 관련 의혹에 대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를 면밀히 추적·조사해 실체를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내고 "이는 지난 2008년 조준웅 특검 당시 신고된 4조5000억 원 상당의 1,199개의 차명계좌와는 별개의 것으로 특검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 차명재산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이 회장의 차명계좌 출처와 자금 향방에 대해 엄정한 조사 및 관련 조치를 하기는커녕,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11년2월 국세청이 에버랜드 세무조사 시 4000억여 원 상당의 삼성전자 이 회장 차명계좌 230개를 발견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한 건별 조사는 물론 입금액 조성 경위, 출금액 용처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 차명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통상적인 차명계좌 조사 흐름이지만 이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 이같은 조사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 2017년 추가 발견된 차명계좌 존재를 2011년 에버랜드 세무조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1000억 원대 세금을 자진 납부받고 사건을 종결해 버렸다.

이에따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세청에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전부를 면밀히 추적·조사해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고 과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로 조세 정의를 세울 것,  범죄행위 연루자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 등을 촉구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드러난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제 위반 사항 및 소득세 차등과세 여부와 관련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국세청이 고발한 이 회장 차명계좌 세금포탈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참여연대 또한 이 건 및 공시지가 조작 등 에버랜드 토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명명백백한 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검찰 고발 및 국세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등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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