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예탁결제원, 과도한 수수료 수익 임직원 급여·복지로 지출해"
[국정감사] "예탁결제원, 과도한 수수료 수익 임직원 급여·복지로 지출해"
  • 이도희 기자
  • 승인 2018.10.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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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 예탁원 사장 "증권사 수수료 인하 검토하겠다"

예탁원 자회사 KSD드림 대표 선임 부적절성도 꼬집어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홍우빌딩에서 열린 '한국예탁결제원 CEO주관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이 임직원 급여와 복지로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증권사 수수료 인하를 당국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탁원 단기 순이익이 이미 521억원으로 작년 598억원의 87%를 넘어섰다"며 "올해는 약 800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증권사 수수료에서 수익이 크게 올라 늘어난 결과로 이같은 수익은 임직원 급여와 복지로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제도가 내년 9월 시행되면 실물증권이 폐지되면서 여러 주식관련 수수료 절감 등 비용절감 요인이 생길 것"이라며 "현재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수수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 의원은 "예탁원이 수수료를 내리면 증권사도 개인수수료율을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며 "그런 차원에서 증권사 수수료를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증권사 수수료를 인하를 당국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에탁결제원에는 시장효율화위원회(시효위)가 설치돼 있다"며 "하지만 2008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62건의 수수료 변경 가운데 5건만 시효위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전체 수수료 가운데 유통시장에서 오는 수수료가 70%, 발행시장 비중은 30%를 차지한다"며 "자본시장 취지에 맞춰 유통 부문만 시효위를 거치고, 나머지는 시장참여자 협의를 통해 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모든 수수료 변경은 내부 규정을 거쳐 시장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그것이 시장참여자 중심의 경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사장은 "자본시장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애매한 경우는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투명한 수수료 산정으로 시장참여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예탁결제원이 설립한 자회사 KSD드림 대표 선임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KSD드림 대표이사로 선임된 인사는 골프 접대 등 여러 논란이 있는 인물"이라며 "10억원을 들여 설립한 자회사 사장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노사 문제에 전문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했다"고 답했다. KSD드림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100% 출자한 자회사로 김남수 전 경제부총리 정책자문위원을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이도희 기자  dohee@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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