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대착오적 '호통국감' 더 이상 없어야
[기자수첩] 시대착오적 '호통국감' 더 이상 없어야
  • 이도희 기자
  • 승인 2018.10.2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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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직구 한마디/이도희 기자

 

지난 10일부터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권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는 앞으로 20일간 국감에 집중한다.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총 753개다.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 국감은 다른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진행된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만에 실시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에 치중됐다. 올해가 사실상 현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이나 다름없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감은 매년 여야 간 정쟁으로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본래 국감이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국정 전반을 살피고 그 정책이 과연 타당했는지 여부를 따져 잘못된 점 등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그러나 그동안의 국감을 보면, 국회 상임위원은 해당 피감기관과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피감기관장을 불러 호통치고 야단치기 일쑤다. 제대로 된 답변 기회조차 주지 않는 국회의원의 '권위 보여주기' 식의 작태도 국감 곳곳에서 목격된다.

'국감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피감기관과 기업 수장들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 역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부실국감과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 국감은 과거의 '호통 국감', '진흙탕 싸움', '부실 국감'을 벗어던지고 '민생·경제 살리는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이도희 기자  dohee@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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