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대착오적 '호통국감' 더 이상 없어야
[기자수첩] 시대착오적 '호통국감' 더 이상 없어야
  • 이도희 기자
  • 승인 2018.10.2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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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직구 한마디/이도희 기자

 

지난 10일부터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권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는 앞으로 20일간 국감에 집중한다.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총 753개다.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 국감은 다른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진행된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만에 실시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에 치중됐다. 올해가 사실상 현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이나 다름없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감은 매년 여야 간 정쟁으로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본래 국감이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국정 전반을 살피고 그 정책이 과연 타당했는지 여부를 따져 잘못된 점 등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그러나 그동안의 국감을 보면, 국회 상임위원은 해당 피감기관과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피감기관장을 불러 호통치고 야단치기 일쑤다. 제대로 된 답변 기회조차 주지 않는 국회의원의 '권위 보여주기'식의 작태도 국감 곳곳에서 목격된다.

'국감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피감기관과 기업 수장들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 역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부실국감과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 국감은 과거의 '호통 국감', '진흙탕 싸움', '부실 국감'을 벗어던지고 '민생·경제 살리는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이도희 기자  dohee@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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