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 국민·기업 준조세 부담에 허덕
‘배보다 배꼽’ 국민·기업 준조세 부담에 허덕
  • 정순애 기자
  • 승인 2018.10.22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준조세 규모 소득세·법인세보다 크고 증가율도 높아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우리나라의 준조세가 지나치게 많아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1일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준조세 규모는 소득세와 법인세보다 크고 증가율도 한국 GDP 증가율, OECD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법정부담금과 기부금·성금 등의 명목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다.

한경연은 준조세를 조세 이외의 모든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하는 광의 준조세와, 광의 준조세 중 납세자가 반대급부를 얻거나 원인을 제공해 부담하는 금전지급 의무를 제외한 협의 준조세로 나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협의 준조세는 55조6000억원, 광의 준조세는 134조9000억원으로 법인세의 1.1∼2.6배에 달했다. 광의 준조세는 2005년 59조7000억원에서 2016년 134조9000억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7.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협의 준조세는 22조원에서 55조6000억원으로 증가, 연평균 8.8% 상승했다.

2016년 기준으로 소득세는 68조5000억원, 법인세는 52조1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광의 준조세는 소득세보다 2.0배, 법인세보다 2.6배 높은 수준이다. 협의 준조세는 소득세의 0.8배, 법인세의 1.1배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2016년 당기순이익은 220조1000억원으로 광의 준조세는 해당 금액의 61.3%, 협의 준조세는 25.3%에 달했다. 전체 설비투자 금액은 135조원으로 광의 준조세는 설비투자 규모의 99.9%, 협의 준조세는 41.2% 수준이었다.

경제 성장에 비해 준조세의 증가세도 빨라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광의 준조세 연평균 증가율은 7.7%, 협의 준조세 8.8%로 GDP 연평균 증가율인 5.4%보다 높았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 부담 증가 속도도 빨라져, 준조세 구성요소 중 광의 준조세 사회보험은 2005년 41조8000억원에서 2016년 103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협의 사회보험은 19조원에서 49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9.1% 올랐다. 협의 준조세 중 사회보험료는 전체 사회보험료 총액에서 근로자 부담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가 전체 사회보험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은 6.9%로 스위스(6.8%), 영국(6.3%), 미국(6.2%), 캐나다(4.8%) 등 선진국보다 높았으며, 2017년 기준 총임금 대비 노사 세금·사회보험지출 비율은 18.8%로 미국(16.0%), 스위스(12.5%), 호주(6.0%), 덴마크(0.8%)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준조세의 부과·집행 투명성이 조세보다 낮으며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상무는 “준조세는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가 빠르며, 종류가 많고 부과 과정과 사용처 등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며 “준조세 총액을 조세총액의 일정비율 수준으로 통제하는 내용의 '준조세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순애 기자  jsa2120@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