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과 관련 “총지출은 470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라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23조5000억·생활SOC 8조7000억 투입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일자리에 23조5000억원, 생활 SOC에 8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혁신성장 위한 8대 선도사업에 5조1000억원, 연구개발에 20조4000억원, 근로장려금에 3조8000억원의 예산을 각각 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며, 이와 관련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000억원으로 늘리고, 대상자는 18만8000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며 “연구개발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4000억원으로 배정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7000억원을 생활SOC에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법안 처리 초당적 협력 요청

문 대통령은 민생법안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규제혁신, 지방분권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국정원법 등 계류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신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국회 동참 부탁

아울러 남북 평화 국면에 대한 국회의 역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