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영향 서울 집값·전셋값 하락지역 늘어나
자본부족 갭 투자자 ‘전세금 반환 불가’ 대란 가능성 증폭
전세금 보장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고려해볼만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갭 투자의 후유증으로 전세보증금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9·13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서울의 집값·전셋값 하락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3년 사이 유행병처럼 번진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임대하는 일명 ‘갭 투자’ 집주인의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집값 하락세와 함께 지난달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이 60%대로 떨어지는 등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갭 투자의 후유증이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세입자를 못 구할 경우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약간의 자기 자본에 전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갭 투자자가 보유한 주택의 매매가 및 전셋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세입자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매매가와 전세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았던 서울 강북과 수도권 일부 지역 등에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아파트 가격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11월 첫째 주(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보합(0.0%)을 나타내 작년 9월 둘째 주 상승 전환 후 60주만에 보합세로 바뀌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역시 3주 연속 하락세며 송파구는 이번주 -0.10%로, 지난주 -0.05%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강남·서초구는 역시 지난주와 비슷한 -0.07%를 나타냈다. 용산구와 동작구는 각각 -0.02%, -0.04% 내렸으며 동작구의 하락폭은 지난주의 두 배 수준이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역시 5년만의 최저치로 조사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60.3%로 2013년 10월 60.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강남의 전세가율은 지난 9월 58.2%에 이어 지난달에는 57.1%로 조사됐으며 강남구 48.7%, 강동구 62.7%, 서초구 53%, 송파구 50.3% 등이었다. 강북의 전세가율은 64.1%로 전월대비 1.7% 내렸다. 용산구가 49.7%로 최저를 나타냈으며 성동구가 59%로 그 다음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집값이 본격 하락세로 접어들 경우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겪는 세입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세입자를 위한 보증금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비용이 들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을 고려해볼 것을 조언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HUG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막아준다. 계약이 만료 후 집주인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값이 전세금보다 더 떨여져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도움이 된다. 가입 시 전세계약 만기 한 달 후부터 HUG에 전세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며 보증상품 수수료는 전세금의 0.128%로 보증금 1억원 기준 연간 12만80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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