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카드수수료 정책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 발표…협의체 구성 및 법안 발의 및 시행령 개정 추진 필요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오는 26일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체계 최종 개편 방안 발표를 앞두고 카드노조와 상인단체가 상인들의 부담은 줄이고 카드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카드노조와 상인단체를 대표하는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카드수수료 정책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을 23일 발표했다.

앞서 양측은 현재의 카드수수료 정책이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들에게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며 카드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유발하는 정책임을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대형가맹점 수수료 현실화 및 하한선 지정 법제화 및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 확대 및 세액공제한도 증액 △수수료 인하 방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카드산업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협의체 구성 및 위 요구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 법안 발의 및 시행령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합의문을 통해 양 측은 “정부는 세원확보 및 세수확대를 통한 카드결제시장의 수혜자로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 확대 및 세액공제한도 증액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법안 발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구 위원장에게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수수료 인하 여력을 1조4000억원 규모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