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규제인 9·13부동산 대책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하락세에 접어든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각에 나설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만약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 매각에 나설 경우 향후 부동산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리고 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라는 판단 하에 갭투자자 등 다주택자들을 타겟으로 주택 매각을 강제하는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 강화, 신규 대출 금지, 공시지가 현실화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집을 한 채 이상 소유한 가구수는 1074만가구로 전체의 33%인 350만가구가 한 채만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720만가구는 두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였으며 이는 공시가격 기준 6160억원 규모이며 1인당 600억원어치의 주택을 보유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를 제외한 전구간 세율이 최대 1.2%로 인상되며,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구간도 신설했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6억원 구간을 신설, 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릴 방침이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 세율인 3%보다 높은 종부세율이다. 보유세 부담을 늘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종부세를 대폭 강화한 정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세수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다주택자들 가운데 이자 부담이 없는 자산가형 다주택자들은 당분간 시장을 관망하며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빚을 내 집을 산 갭투자자들은 세(稅) 부담 탓에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매물로 나오고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 등 부동산시장에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정부안이 연말에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이 ‘세금 폭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등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의 기대만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는 않고 있으며, 매물이 나와도 매수 대기자들이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를 유지해 거래 절벽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와 다주택자들 간에 힘겨루기 장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