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카드 수수료 인하를 내용으로 한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카드업계 분위기는 초상집이 됐다.

게다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및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에서도 총파업을 불사한 대정부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놓고 양측 간 갈등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된 카드수수료 체계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해 왔다. 올해는 지난 2015년에 이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하는 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적격비용(원가) 산정 결과 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이 모두 1조4000억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순수 인하 여력은 약 8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 수수료 인하 소식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지적됐던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의 불공정한 수수료율 차별, 과도한 마케팅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역시 “적격비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위험관리, 마케팅, 일반관리 등의 비용산정 기준을 합리화한 것도 성과”며 “특히 포인트·할인·마일리지 등 주로 대형가맹점에 혜택이 집중됐던 마케팅 비용을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고 가맹점별 개별 비용 중심으로 전환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 23일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제’를 근간으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하며 카드노조와 상인단체 간 상생을 도모하며 반전을 꿈꿨던 카드업계는 이번 개편방안으로 울상을 짓게 됐다.

카드 노조는 “이번 개편방안은 이해당사사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고 질타하며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아예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전년도 8개 전업카드사의 전체 순이익이 1조2000억원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결국 대한민국의 모든 카드사는 적자를 감수하라는 의미”라며 “수수료 인하는 결국 카드 유관 업계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앉으라는 의미”라고 성토했다.

덧붙여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줄여 감내하라 하지만 이는 카드산업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전국민의 혜택을 줄이라는 것으로 이는 되레 소비시장을 위축시켜 가맹점의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산정 논의 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여신협회 무용론’ 얘기까지 들었던 여신금융협회도 정부의 이번 개편안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날 “업계의 재무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인하 충격을 어떻게 상쇄할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카드사에서 근무 중인 한 직원은 “이번 개편안에서 영세·중소가맹점과 특수가맹점 등이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제외되지 않고 계산되면서 과대 계상됐다”고 항변하며 “결국 수수료 인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받았던 포인트나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사라지면서 고객들의 불편만 가속화될 게 뻔하며 중소 카드사의 어려움만 커져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