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당국이 IFRS17과 마찬가지로 K-ICS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늦추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7일 금융당국은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추진단은 K-ICS를 IFRS17과 같은 시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17 시행 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한 것에 맞춰 K-ICS 시행 시기도 조정한 것이다.

추진단은 2022년 도입을 목표로 하되, 제도개선의 예측가능성과 시장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K-ICS 관련 법규개정 실무TF를 구성해 내년 중 단계적인 도입방안과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유럽 감독규제인 솔벤시2(SolvencyII)를 참조하고 보험회사 의견수렴절차도 거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K-ICS 최종안 발표가 늦어지는 등 기존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당국은 K-ICS 도입에 따른 보험사들의 불확실성을 잘 알고 있으며 가능한 조속히 일정을 발표해 미래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추진단은 보험권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한 거시건전성 규제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특정국가로의 운용자산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외국환 위험관리 범위와 기준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보험권 자본확충과 자산운용 규제개선 등 IFRS17과 K-ICS 도입의 연착륙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자산운용과 헷지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먼저 반영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날부터 본격 출범하게 되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은 보험 자본건전성 감독 동향 및 선진화 방안, 보험 자본건전성 관련 해외 동향 등을 논의한다.

그리고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보험개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자본·보험 연구원, 보험학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함께 참여해 뜻을 모았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보험권의 자본건전성 제도 변화는 보험 산업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제도는 거시건전성 측면, 국제논의 동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돼야하고 금융시장 영향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