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대기업의 지나친 내부거래 구조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따끔한 지적이 나왔다.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가 개최한 ‘제40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에서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성장 시대에 중소기업의 도전과 과제’를 내용으로 한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의 계열사를 활용한 내부거래의 폐해를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한국경제는 대기업 계열사를 활용한 내부거래와 모기업 발주에 의존하는 수·위탁 거래구조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더 심화시키고 대·중소기업간 생산성·임금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와 같은 대기업 성장체제가 가져온 폐해가 한국경제의 위기를 야기하고 다양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중소기업은 경제성장의 주체로서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도전과제로 혁신과 지식을 외부에서 충원하는 개방형·협력형 연구·개발(R&D) 강화, 사업구조 개편과 신기술·신산업 기회 활용, 수출 비중을 확대하는 글로벌화 및 수출지향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독자적 판로 확충 및 B2C시장·해외시장(전자상거래)으로 다변화, 중소기업간 협업활동 및 협업 사업화 강화,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적자본 투자 확대, 기업가정신 강화와 사회적 책임 제고 등도 과제로 들었다.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내용으로 한 주제발표에서 중소기업의 생태계 변화를 역설했다.

노 교수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 생태계의 역동성과 지속적 성장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생산요소의 고도화와 제조업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양적·보편적 금융지원 중심 정책 처방에서 탈피, 일자리 중심 고성장(Scale-up) 중소기업 육성, 엘리트 창업(Start-up)을 통한 기회추구형 창업생태계 구축, 포용적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 등을 주장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성장률 저하, 양극화 심화, 청년고용 절벽 등 한국경제가 직면한 복잡·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개혁과 새로운 방향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기중앙회는 공정시장 조성, 금융·노동 분야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국회와 협의·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에 비해 자본, 인력 등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협동조합을 통한 합법적 공동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한 납품단가 반영을 통한 중소기업의 이윤구조 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의 적극 활용과 대상범위 확대,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행위 조사 강화, 민간 하도급시장에서 공정원가 인정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