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다양한 서비스 감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내수경기 침체 경고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정부의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자영업자의 영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대형 유통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됐지만,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부가 서비스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어제(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은 금융과 경제의 시장 원칙을 무시하고, 서민∙자영업자의 불만 해소만을 목표로 정부의 무차별 시장 개입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소원 관계자는 “자영업자를 살린다고 카드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이렇게도 시급하게 이전시킨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카드수수료 우대 구간을 5억에서 30억으로 확대 △모든 가맹점 수수료를 2% 이내로 인하 △우대구간 5~30억 규모의 자영업자, 중∙소상인에게 평균적으로 300만원 정도의 혜택 제공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파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에 대해 나이스신용평가는 “카드 이용액 성장 둔화, 금리상승 추세, 국제회계기준(IFRS) 9 적용에 따른 대손 부담 확대, 경기 침체에 따른 연체율 상승 등 외부환경도 과거보다 좋지 않아 카드사들의 단기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소원 역시 이점을 언급하며 “5억 이하의 매출을 가진 영세∙소상인들은 수수료 인하와 세액 공제로 더 이상 혜택을 줄 것 없는 상황에서 차상위 영업규모를 가진 자영업, 소상공인의 내수 부진, 인건비, 임대료로 어려움을 갖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정치적 판단에서 이번 개편안이 나왔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내수활성화가 돼야 하지만,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는 할부서비스를 줄이는 등으로 카드사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자연히 발생하면서 자연히 소비 위축, 소비 심리 위축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은 혜택 감소로 인해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어 결국은 국내의 전체 소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소원 관계자는 “포인트 적립, 할인, 할부서비스, 연회비 혜택 등 금융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제공받아 왔던 소비자 혜택을 하루아침에 자영업자에 이전시킨 것은 대다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개편안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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