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 인상했다. 한은은 최근 15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등으로 인한 금융 불균형 해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경기가 썩 좋은 않은 상황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경기 둔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이번 금리인상이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금융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30일 오전 한국은행은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1.50%)에서 1.75%로 인상했다.

앞서 지난 28일 금융투자협회가 106개 기관의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9%가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21%에 그쳤다.

이처럼 금융 전문가 대다수가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점쳤던 이유는 한미 금리 폭 확대로 자본유출 가능성이 커져왔기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이 다음달 예정대로 정책금리를 0.25% 추가 인상할 것으로 시장은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2.25~2.50%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오늘 있었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면 기준금리 역전 폭은 1.0%p 이상 벌어지면서 자금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

국회예산처의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도 지난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국내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 내 외국인 누적 순매도액은 4조4000억원으로 월 평균 9000억원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6년 5월~7월 한미 간 기준금리차가 1.0%p로 확대된 이후 5월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금은 4조7000억원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해서 불거진 외국인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도 이번 금리인상으로 한은은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지난 IMF 위기 이후 외국인 자본 유출에 민감했던 국내 시장도 우선 한 숨 돌리는 분위기다.

한편,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됐던 가계대출 급증도 이번 금리 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오면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렸으며 결국, 가계대출도 급증했다. 정부는 서둘러 부동산과 대출 규제를 했음에도 올해 3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514조원을 돌파했다.

1500조를 뛰어넘은 가계대출 부담에 한은은 금융안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을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내 경기가 이번 금리인상을 뒷받침하기 힘들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경기 둔화가 가속화 되는 등 실물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중에서도 “한은의 이번 금리인상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지적”하며 “경기 여건이 나앗던 상반기에 금리를 인상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을 2.8%로 예측한데 이어 내년 성장률은 2.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한은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추가로 금리를 올릴 여력은 없을 것으로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