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8] 생보업계, 올 한해 최대 이슈 즉시연금 … 금리인상 영향 작아
[아듀 2018] 생보업계, 올 한해 최대 이슈 즉시연금 … 금리인상 영향 작아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8.12.06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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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약관인 경우 ‘일괄지급 하라’는 금감원 권고 일파만파
2019년 업황부진 걱정 다수 … 금리 인상 여파 작을 듯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올해 생명보험 업계는 유난히 금감원과 사건 사고가 많았던 만큼 가장 다사다난한 한 해로 기록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업계 관계자들이 뽑은 올 한 해 최대 이슈 중에선 가장 큰 비율을 보였던 곳은 단연 금감원과 관련 된 이슈들이었다.

이에 본 지는 올해 이슈를 정리하고 2019년도를 대비하는 생보업계의 고민을 정리해봤다.

◇ 즉시연금 문제 가장 압도적 선정 … 암 보험금‧IFRS17 뒤 이어

생보업계 관계자들이 뽑은 올해 최대 이슈는 단연 즉시연금이었다.

시작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매달 가입자에게 주기로 한 연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다음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 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금감원은 관련 상품 가입한 가입자들 모두에게 비슷한 약관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과소지급분을 일괄지급 하라고 권고했다. 문제는 일괄지급하게 될 경우 보험금이 업계 전체로 환산하면 1조원을 육박한다는 점이다.

이에 약관 명시가 명확하지 않았던 삼성생명과 명시는 했지만 확실한 설명이 부족한 한화생명 등 생보업계 빅2의 고민은 업계 전체로 번졌고 현재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소송에 들어갔다. 그러나 어떤 결론이 나오든 한 쪽의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해 두고두고 기록 될 사안이다.

그 다음 이슈 IFRS17(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해 보험업계 자본 확충에 대한 이슈였다.

지난 달 14일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를 통해 IFRS17을 기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추가 연장이 가결 되면서 논란이 조금 미뤄지긴 했지만 한 해 동안 보험사들은 너도나도 자본 확충에 목을 맸다.

실제 자본 확충 목적으로 올해 생보업계의 유상증자,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을 합한 자본 확충 액수는 모두 3조 2489억원에 달한다. 이는 손보업계가 확보한 1조 5200억원에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는 액수다.

뿐만 아니라 IFRS17 도입에 따른 시스템 적용을 위해 컨설팅이 필요했지만 컨설팅 업계 인력적은 관계로 주로 대형사 위주로만 진행 돼 중‧소형업계에선 볼멘소리가 나왔고 대형사들도 시스템 적용의 안정화 단계를 거쳐야 해 불편한 한 해를 보내기에 충분했다는 평이다.

끝으로 암 보험금 요양병원 입원비 문제가 수면 위로 터져 나온 것이 올해의 이슈로 가장 많이 포함 됐다.

해당 문제는 암 보험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자 지난 2월 대규모 집회와 지난 3월 금감원에 단체 민원을 넣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이 크다.

문제는 요지는 요양병원 입원을 암 치료로 볼 수 있냐는 것인데 암 보험 약관은 '암의 직접적 치료일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이 문제가 됐다.

이는 환자들이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의 연장이기 때문에 암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험사들은 암 수술 후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 등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했기에 직접치료가 아니라고 여겨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

결국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연금 사태 이후 부담감으로 일괄구제보단 개별구제로 방침을 정하고 약관개정을 통해 요양병원 특약을 넣어 이를 보완토록 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정감사 자리에서 보험 소비자 단체 대표는 암 보험 처리를 두고 비판해 금감원장이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 M&A시장 확대‧특수직 고용보험 등 소수의견도

이 밖에 M&A시장의 확대와 특수직 고용보험 적용 논란과 GA업계의 불완전판매 가이드라인이 관심사로 부각됐다.

실제 올해는 우리금융그룹의 출범이 가시화 되며 대형 M&A 거물의 등장에 비 금융계열사들은 한껏 기대감에 부풀기도 했다. 특히 중‧소형사들은 업황 부진에 시달리고 있어 인수합병 등 변화를 요구하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특수직 고용보험 적용은 보험 설계사들의 고용보험 확대로 이어져 고정비용 증가가 올라가는 만큼 전속설계사들을 두고 있는 보험사와 GA사들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들을 대규모 계약해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던 사안이다. 아직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법안이 통과 된 것이 아닌 논의에서 머물고 있지만 대통령 공약사항대로 통과 된다면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문제가 해결 된다.

금감원에서 난립하는 GA업계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불완전판매 가이드라인을 쓰게 된 것도 일대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실제 전속설계사 채널에서 불완전판매 비율이 평균 0.17%라면 GA채널은 평균 0.27% 이상이 숱하게 발견되면서 당국의 주요 골칫거리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

무엇보다 점점 전속설계사보다 GA소속 설계사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의 관리 감독 권한을 넘어서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기에 이번 규제안으로 GA사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제한한 데 의의를 뒀다.

◇ 0.25% 금리인상이 호재? … 추가 인상 쉽지 않아 고민 커

한편 업계에서는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0.25%의 금리인상을 두고 큰 이슈거리로 판단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장기적으로는 기대수익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좋은 일은 맞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보유채권 평가액이 감소하고 금리 인상으로 촉발 된 증시 변동성은 변액보험의 수익을 축소시키고 연쇄적으로 판매도 줄어들어 고스란히 보험사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려면 최소 8.4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저금리를 기조를 유지해온 영향으로 이를 보험업계가 충분히 반영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0.25% 올린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추가적으로 금리인상이 보험업계가 원하는 금리인상 호재”라며 “그러나 이번 금리 인상까지 걸린 시간도 1년인데 앞으로 국내 경기를 감안하면 추가 인상도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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