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금융위원회가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을 국책은행의 평가 항목에 넣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일각에선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1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경남 고성군 이케이중공업을 찾아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 대표들을 만나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발주량 증가로 조선업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황 회복의 온기가 조선업 전반으로 퍼지기까지는 다소 시일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산업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국책은행 경영평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경기상황과 산업전망을 고려해 집중지원이 필요한 주력산업을 선정해 해당 분야에 대한 국책은행의 자금공급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현재 국책은행들은 금융위의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임직원들의 성과급을 결정 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국책은행 임직원들이 주력산업인 조선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면 인센티브를 제공 하겠다는 등 당근을 제시한 셈이다.

우선 금융위는 내년 자금공급실적 평가대상 주력산업에 자동차와 조선업을 선정하는 한편, 이들 산업에 대해 국책은행의 신규 자금공급과 대출 만기연장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전체 자금공급 목표는 해당산업의 과거 3년 연평균 신규공급과 만기연장 실적을 바탕으로 업황과 매출전망 등을 고려해 설정한다. 그러나 신규공급은 예년 평균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극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주력산업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은 경영평가 손익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은행 내규에 관련 기업에 대출을 해준 여신담당자 면책규정도 만든다.

수요자 맞춤형 금융프로그램 개발 등 질적 요소도 평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이라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정책 개편이 국책은행에게 무분별한 대출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 전문가들은 국책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없이 대출에 나서면 결국 대규모 부실로 이어져 자본 건전성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