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직구 한마디/장인성 기자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지난 12월 31일 갑자기 튀어나온 전 기재부 사무관의 어떤 공익(?)제보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고 있다.

하필 이 날은 민간인 사찰을 문재인 행정부가 지시했다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 수사관의 증언에 야당이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조국민정수석을 데려다가 호통을 치고 있던 터다. 경우에 따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증언이 파급력은 더 커졌을 수 있었다. 물론 사안은 커졌지만 제보자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상한 방향으로 사건이 번졌다.

의도했던 안했던 신 전 사무관의 제보는 문재인 행정부의 무능을 부각하려던 한국당의 소재거리가 됐는데 알다시피 여당과 청와대의 논리를 한 번도 뚫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만 보여줬다. 심지어 여당이 공개한 신 전 사무관의 증언 영상 첫 마디가 웃으며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말은 너무 가벼워 야당의 무능한 공세에 실망한 국민들은 더 여당 측 의견을 동의해줬다.

그래선지 다음 날 기자회견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은 박근혜 행정부의 무능을 강조하려 했다는 추측성 의견을 덧붙여 공개했다. 기재부는 반박하며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했고 그는 변호사 비용을 모금한다며 본인 유투브 채널에 후원계좌를 올려놓고 돈을 받았다.

문제는 그가 제기한 KT&G 의혹과 적자 국채발행은 행정부 내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이라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의견이 과거 자신이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공익제보 형식을 띈 것이지 어떤 것도 공익이라 볼만한 내용이 없었다.

이에 대해 정부기관이 아닌 당장 채권을 운용하는 금융업계 내 관계자들도 신 전 사무관의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합법적인 국채 발행을 외려 본인 의견대로 하지 말았어야 됐다고 우기는 것이 그가 말한 소통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의 오랜 부처 이기주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점과 엘리트주의에 매몰 돼 선거로 선출 된 합법적 행정부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독재적 발상이 읽힌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익이란 공공의 이익 즉 사회구성원들의 이익을 뜻한다. 그러나 그의 행보는 공적 이익에 부합한다기보다는 사적이익 추구에 방점이 찍혔고 더 나아가 본인 주장만 옳다고 우기고 있다.

게다가 합법적으로 선출 된 행정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공개한 일련의 의혹들 덕분에 당장 새해 초 시급한 현안들은 묻히게 만들었고 떳떳하다면서 정작 핸드폰은 한강에 던져 증거를 인멸하는 등 그의 공익제보는 진정성을 더 의심하게 만들었다.

진정한 공익제보자들은 본인의 불행을 감수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불의를 맞서고 증거의 합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지금도 노력한다. 그 분들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수상한 제보 대신 본인이 벌인 일에 도망가지 말고 합법적 책임을 먼저 지는 것이 우선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