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한국판 골드만삭스 허상에서 시작
대형화에만 집착 경쟁력강화 기존 취지 벗어나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개별 노동자들에 돌아가

■ 김경수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기획국장 인터뷰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박근혜 정권 시절에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 경쟁력이 있는 곳을 키우자는 얘기가 지금의 대형화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김경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기획국장은 지난 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기획국장은 “그러니까 이제 고만고만한 증권사들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큰 데를 키우는 거죠.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든다는 개념 하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대형사들이 육성되는 반면에 중소형사들은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구조로 가게 되서 중소형사들이 죽어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김 기획국장과의 일문일답.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대해 소개해달라

저희는 제2금융권인 보험, 증권 등을 맡고 있고, 산하 90개 지부가 있습니다. 증권사 중에서는 대략 57개사 중에 저희 산하 14개 지부가 있고요. 우리나라 증권사 절반이 노동조합이 없고, 다른 곳들은 미래에셋이나 이런 곳은 기업별 노조입니다. 사무금융노조 산하에는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SK증권, 하이투자증권(DGB), 현대차증권 등이 속해 있습니다.

- 증권사 구조조정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은 2014년도 이후에 구조조정이 꽤 많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 몇 년 동안 증권업 종사자 수가 2014년만 해도 한 4만5000명 정도로 파악되거든요. 그 작년 말까지 3만60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한 만명 정도 줄었다고 보면 돼요. 구조조정이 진행됐고, 희망퇴직의 형태로 진행이 됐어요. 정리해고 사례는 옛날에 주진형 사장이 있었던 한화투자증권에서 정리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희망퇴직은 얼마 전에 KB증권에서 희망퇴직을 했었죠. 지금의 희망퇴직의 조건이 굉장히 높아요 증권사들이. 급여가 2억~3억원 정도 추가로 줘야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진 않는 것 같아요. KB증권만 하더라도 한 50~60명 정도. 이 정도 수준에 그쳤으니까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아마 작년에 증시가 좀 괜찮았었잖아요. 작년 말부터 떨어지고 있는데 올해 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근 점포통폐합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죠. 점포통폐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금융지주 회사들은 점포를 줄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복합화 하는 거죠. 인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몇 개씩 있잖아요. 그걸 좀 모아가지고 복합 점포라 해가지고 더 크게 만들거나 아니면 지주사들 같은 경우 은행 베이스에서 은행, 보험, 증권 다 합칠 수 있도록 기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소형들의 지점 폐쇄들이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일반 브랜드의 이름은 약해서 메리트가 없다보니 중소형사들의 같은 경우에는 희망퇴직도 하고, 지점 폐쇄도 하고, 인력 구조조정.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죠.

-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바라는 점은 어떤 것인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와 조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점을 폐쇄할 경우 수도권은 그나마 괜찮은데, 지방 같은 경우는 본인의 영업기관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목포에서 영업하시던 분이 목포 지점이 폐쇄되고 광주지점으로 통합된다고 하면 목포와 광주는 완전히 영업 기반에서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또 거제 지역의 증권사 지점들이 어이없이 거제를 폐쇄하고 통영만 남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전보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일하던 지점에서요. 저희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 일방적인 사측 인사발령이 아니라, 전보 시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달라 외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희망지점들을 적게 하는 거죠. 그나마 연고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간적인 조치를 바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영업점마다 잘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가중치 문제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고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분들이 생활권도 옮겨야 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격지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일하던, 생활하던 곳에서 많이 벗어나면 거기에 따른 임금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증권업계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미래, 어떻게 보는가

대형사만 살아남게 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거죠. 중소형사의 폐쇄되는 지점들 같은 경우에 역으로 대형사가 침투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꾸로 보면 대형사들의 입장에서는 개척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대형사들이 확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는 금융 산업이 규제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박근혜 정권 시절에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 경쟁력이 있는 곳을 키우자는 얘기가 지금의 대형화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만고만한 증권사들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큰 데를 키우는 거죠.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든다는 개념하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대형사들이 육성되는 반면에 중소형사들은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구조로 가게 되서 중소형사들이 죽어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2015년도에 자본시장법 통합법이 개정됐잖아요. 대형 IB라고 해서 레버리지, 어음 발행, 이런 혜택들을 주기 시작한 거죠. KB, 미래에셋, 뭐 이런 곳들은 큰 데는 더 커지는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증권사들은 다 소외가 되는 거죠.

- 박근혜 정권과 금융업 정책이 맞물려서 진행됐다는 얘기인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박근혜 정권이 시작점이 돼서 큰 데는 더 커지게 되고, 어려운 데는 더 어려워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나왔던 게 특화 증권사라고 해서 정부에서 한 6개 증권사 인가를 고만고만한 증권사들 중에서 하나는 선박 금융이나 뭐 이런 식으로 특화해서 증권업을 영위하라고 밀어줬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2016년도였나. 그때쯤 중소 증권사 특화 정책들이 그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증권사들의 구조조정은 더 심해지게 된 거죠.

- 중소형 증권사 노동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지금 현재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희가 봤을 때 크게 보면 업권 간의 경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주사 체제잖아요. 금융규제법이 있으니까. 지주회사 산하에는 은행도 있고, 증권도 있고, 뭐 카드도 있고 다 있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금융지주가 은행 베이스입니다.

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우리나라에 대다수고 증권 베이스가 한국금융지주 밖에 없어요. 보험 쪽은 메리츠밖에 없고요. 은행은 이자 수익이 증권의 한 여덟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데들은 대부분 보면 은행 고객들을 증권으로 비이자 수익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은행 중심 베이스들을 증권으로 넘겨오게 만드는 방식으로 지주사가 밸런스를 잡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커지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겸업주의잖아요. 지주회사에 포함돼 있지 않은 증권사들은 독자적으로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증권업과 은행업 간의 경쟁구도. 그래서 증권 구조조정이 심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증권회사 내에서는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갈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MTS는 사실은 대형화들이 무료 수수료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수료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거죠. 이제 부가 수입으로 먹어가는 거니까. 일단은 회사 내부에서는 증권사 급여가 성과급제 기반에 있어요. 다 수치로 통일되지 않습니까. 성과에 따라서 급여가 높아지는 구조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입장에선 너무 가혹한 거죠.

은행과 증권 간의 업권 간 경쟁, 업권 내에서는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경쟁, 회사 내에서는 고실적자와 저실적자 사이의 경쟁. 그러니까 이제 중소 증권사에 영업을 잘 못하는 분들은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는 거죠. 사실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개별 노동자가 영업을 잘해서 라기보다는 그 회사의 브랜드라던가, 영업에 종속된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줄을 잘 못 선거죠. 그리고 대형사들의 영업지원이 더 활발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사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 언제부터 증권사에 대형화 바람이 불었나

우리나라 왜 대형화 정책을 추구하게 됐느냐 하면, 박근혜 정권의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때문입니다. 아마 금융위원회 2014~2015년도 자료를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경쟁력이라는 건 대형사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그게 법령화 된 게 자본시장 통합법이고요. 이제 개정됐죠. 한 삼사 년 지났어요. 금융당국에서 금융 정책을 설계할 때 증권사를 적절하게 우리 산업 규모에 맞게끔 우리 국민에 맞게끔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옛날엔 증권사가 허가제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등록제로 바뀌고. 설립요건을 완화하게 됐어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우후죽순 생기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경쟁들이 노동자들의 임금구조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금융에 거품이 끼면 안 되잖아요. 인가할 때부터. 설립요건을 변경할 때부터. 정부 정책 변경할 때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짊어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 증권사의 문제점을 하나 꼽는다면

증권사들 CEO들의 임기가 단기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겠죠.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한국투자증권 유상호 사장은 최근에 바뀌었지만. 대부분 단기이다 보니까 안목 자체가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죠. 성과 중심의. 수익이 안 날 경우에는 인건비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증권업은 맨파워가 생명인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의 장기적인 전망은 보질 않고 조직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력직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거죠. 이 증권사에 있다가 저 증권사에 가고, 또 비정규직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투자상담자라고 해가지고 희망퇴직을 하면 희망퇴직 옵션으로 이런 게 붙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SK증권에서 퇴사하지만 SK증권에 소속된 투자상담사. 이런 일련의 옵션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가져가는 몫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고.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잘 내는 사람들은 더 줘도 되지만, 안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비용에 대한 완충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 하청노동자와 비슷한 점이 있네요

제조업에서는 원청과 하청이 있잖아요. 원청에는 사용자성이 있잖아요. 하청은 사실상 인력공급업체예요. 그것밖에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죽음을 외주화 했다”는 얘기들을 고 김용균씨 죽음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금융업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져요. 대형사에서도 벌어지고 있지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지주사들도 사용자성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청업체를 처벌하지, 원청을 처벌하지 않잖아요. 금융업도 똑같아요.

이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금융지주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는 금융법안 개정안을 낸 적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융지주사는 자회사를 소유할 뿐,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법안 개정안을 냈지만 통과는 못했어요. 어찌 보면 이런 게 제조업의 원청 하청 개념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저희도 원청 개념의 지주회사랑 싸우고 있는 거죠.

- 최근 제기되는 여성차별과 관련해 의견이 있다면

저희가 매년 3월 8일 여성의 날마다 보도자료를 내요. 제2금융권의 여성 임원들의 비율을 조사를 하거든요. 매년마다 0.1%씩만 바뀝니다. 4.3% 내지 4.4%예요. 그러니까 증권사 임원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독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거꾸로 저희는 물어보는 거죠. 금융소비자들의 절반은 여성들인데, 이렇게 되면 마케팅 측면에서도 불리한 거 아니냐?

사실은 이 성문화, 성차별, 성희롱 문화가 나타난 것도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의 위계 구조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조사의 실태를 계속 발표하면서 승진 체계를 개선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금융업에서는 직군이라고 차별화돼서 뽑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창구에 가면 여성들만 쭉 앉아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제기가 일어났었죠. 남성 행원들도 배치되고, 이런 역사들. 이런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차별을 좀 개선해왔다는 역사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6급을 이렇게 뽑는다고 하면 여기에 대부분 보면 여성들. 고졸 출신. 이렇게 뽑아서 급여 체계도 달리 합니다. 그런데 한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냥 뽑고 나서 직군만 달리, 부서만 달리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거죠.

맡은 역할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급여 체계는 동일해야 하는데, 이 승진이나 채용 문제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대리하다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출산하시고, 경력 단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을 없애려면 직군에 대한 차별도 없애야 된다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직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 문제 됐었던 건 2인 창구 문제가 있었어요. 여성분 두 분께서 창구를 지킵니다. 한분이 휴가를 가요. 한 사람이 창구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창구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이건 비인간적인 행위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창구에 여자분을 두는 거죠.

- 이남현 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장 복직 이야기를 들을 수 있나

2014년도 1월 25일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대신증권이 사실은 그전에 노동조합이 없었어요. 대신증권은 사실 증권사의 삼성이라고 불릴 정도였거든요. 우리나라의 첫 증권사가 대한증권사(현 교보증권)였거든요? 대신증권은 예전에 탑3 안에 들 정도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증권업만 영위하다 보니까 계속 추락합니다.

2014년도 1월 25일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가 출범하게 된 배경에는 대신증권의 ‘저 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사측에서 노동자 탄압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부장이 특이하게 본사의 교육 팀장으로 있었고 프로그램을 만든 당사자였어요. 그래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서 못참겠다 해서 이 페이퍼를 폭로하면서 노조를 만든 거죠.

이 ‘저 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이란 게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서 저성과자를 압박해서 퇴사하게 만드는 그런 회사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회사든 인사관리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성과자들만 모아서 따로 교육을 하는 거죠. 이 문제로 2015년도 10월 27일 해고가 된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대법원에서 승소했고, 지금의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2013년 이후에 노동조합의 탄생을 견인한 게 이 대신증권이었어요. 이게 기폭제가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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