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지속적인 업계 불황으로 시름하고 있는 보험업계가 올 초부터 금융감독원의 개혁방향 1순위로 올라가면서 괴로운 한 해로 자리할 전망이다.

특히 그 중 업계 맏형격인 삼성생명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질 즉시연금 법리 대결과 감독규제 변화에 따른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 이 같은 우려는 한층 더 커지고 있다.

◇ 금감원 종합감사 1순위 삼성생명? …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 염두에 둔 금감원

9일 보험업계에선 이미 종합감사 1순위로 삼성생명 이름이 오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금감원은 특정 회사를 정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감사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 이에 완벽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이는 단순히 삼성생명과 금융당국의 관계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보험업계 맏형으로 각종 보험 규제 및 정책 실행에 있어 삼성생명이 이를 수용해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나머지 보험사에 끼치는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작년 약관의 모호성으로 터진 즉시연금 사태에서 삼성생명은 처음엔 지급하겠다고 말했다가 끝내 이사회를 통해 번복하자 업계 전체적으로 바로 지급하기 보단 법리 싸움이 끝난 뒤 지급하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점 때문에 금융당국은 삼성생명과 끊임없이 불화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3심 재판을 앞둔 만큼 삼성생명이 지배구조에서 처한 역학관계 때문이라도 금감원이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겠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7.9% 들고 있으나 취득원가 기준이라 평가액이 5000억원 에 그쳐 전체 주식의 3%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중으로 논의 될 보험업법 개정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 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변해 현재 7.9% 지분은 전체 삼성전자 시가총액 227조원(1월 8일 기준) 중 17조원으로 평가 돼 3%(6조 8000억원)를 제외한 11조 1000억원에 이르는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한다.

다만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지분을 전체 매수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렇게 될 경우 삼성전자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돼 강제로 지주사 전환이 되면서 20%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게다가 여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려던 삼성물산 계획이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현재로서 이 방안도 어렵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

◇ 금융위 VS 금감원 … 자살보험금 주역 이성재 국장 등판

이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대중 앞에서 크게 비화 되는 양상이다.

얼마 전엔 금감원 윤석헌 원장이 최종구 위원장에 대해서 쌓여왔던 불만을 노골적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에 금감원을 정부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금융위의 엄포로 입을 닫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적폐청산과 소비자 보호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윤 원장 입장에선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은 모피아의 정점으로 볼 수 있다”며 “금융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를 묻고 간 것은 두고두고 금융시장에서 화자 될 수밖에 없는 만큼 금감원과 금융위의 입장차는 더 크게 대비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이번엔 윤 원장이 즉시연금 문제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처리를 위해 보험감독 담당국장을 과거 자살보험금 해결 주역이었던 이성재 여신금융검사 국장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당국의 대결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 윤 원장이 담당 임원들은 사표를 제출하라고 전달했으나 일부 반발로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미 금감원은 이성재 국장에 대해서 인사검증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이성재 국장은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영업정지 및 CEO퇴출 등 내세우면서 과감한 감독권한을 내세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철퇴를 내려 일약 보험업계 저승사자로 불렸다. 이 점은 윤 원장도 기대하고 있는 만큼 뜻대로 이뤄진다면 즉시연금 문제 해결과 상반기 금융그룹 통합감독 문제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급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즉시연금 재판·암 보험금 지급 문제 현재진행형 … 보험가입자 입장에선 명확한 게 없다

한편 보험업계와 금융위, 금감원 등 각개 관계자들의 자존심 싸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보험 가입자들의 현안은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제 15회 집회를 가지면서 “보험사는 암 입원 보험금이 약관이 명확하면 약관에 우선 지급하고 약관이 애매모호하면 보험계약자에 유리하게 지급하라”며 사실상 암 보험금 지급문제를 즉시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년 11월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삼성생명은 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권고 수용 의사를 언론에 발표했으나 지난 달 18일 삼성생명을 끝내 부지급하겠다고 내용을 번복했다. 이에 보암모 회원들은 반발해 그 달 26일 14회차 집회를 열었고 금감원 분쟁조정국 및 검사국과 면담을 실시했다.

다시 지난 3일 암 입원보험금 부 지급보험사 위법 및 부당한 업무행위 종합검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돌고 돌아서 원점이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결국 금감원이 칼자루를 쥔만큼 뭐라도 해결을 볼 것"이라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처럼 금융위에서 나서서 감싸줄 상황도 아니고 여당 내 국회의원도 벼르고 있어 이번엔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만큼 입장이 난처해지는 상황은 피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