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협동조합 규제개선에 20억 실질적 혜택 예상
서울우유협동조합 규제개선에 20억 실질적 혜택 예상
  • 정순애 기자
  • 승인 2019.01.11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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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대법원 토지개발 등기규칙 개정 이끌어 내면서 불필요한 등기비용 줄여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경기도 용인 소재 공장을 경기도 양주 소재 공장 통합 및 이전을 추진중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양주시의 규제 개선에 힘입어 20억원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양주시는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 및 개선, 대법원의 토지 개발 등기규칙 개정을 이끌어 기업의 불필요한 등기비용을 줄여주는 성과를 이뤘다.

이같은 양주시의 노력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양주와 용인공장 통합 이전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등기비용 발생이 될 처지에 놓이면서 시작됐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양주 은현면 용암리 일대 양주와 용인공장 통합이전을 위해 부지조성 중 19만㎡ 부지에 3000억여원을 투입해 연면적 6만여㎡의 건축물이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산업단지 준공 후 토지 공부정리 과정에서 소유권 외의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어야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도록 규정된 대법원의 토지 개발 등기규칙에 의해 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보증보험 설정 등으로 등기비용 20억여원이 소모될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양주시는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을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건의, 국무조정실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고 기업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공부정리를 위해서 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 다른 등기가 없어야 했던 기존 규제가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도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으로 공동 설정돼 있을 경우 공부정리가 가능해지도록 이끌어 냈다.

서울우유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등기비용을 줄이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순애 기자  jsa21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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