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필요성 건의 한 목소리...문 대통령 "현장 어려움 신속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겉옷을 벗고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겉옷을 벗고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및 중견기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2019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규제개혁 필요성 등이 건의됐다.

15일 오후 2시를 30분께 간담회가 개최된 청와대 영빈관에 도착한 기업인들은 영빈관 밖에 마련된 다과를 나누며 인사했다.

격의 없이 소통하겠다는 취지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에 따라 좌석은 간담회장 한가운데 참석한 기업의 CI(기업 이미지) 팻말이 꽂힌 세계지도 구조물을 바라보고 세 구역으로 나눠 둥글게 배치됐다.

가운데 구역 맨 앞줄 중간에 문 대통령이 자리했으며 왼쪽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가, 오른편엔 김재희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사장, 권세창 한미약품 대표이사, 방준혁 넷마블 의장, 강호갑 신영 회장 등이 앉았다.

문 대통령 바로 뒤엔 신유동 휴비스 대표이사가, 신 대표의 왼쪽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허창수 GS 회장,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신 대표의 오른쪽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변대규 휴맥스 의장이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한국경제를 이끌어 왔다. 정부가 현장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를 맡은 박 대한상의 회장은 "외형을 키워 임직원과 삶의 터전을 만들고 세금 많이 내 나라 살림에 보탬되는 게 애국 방식이다. 불편한 이야기라도 경청해주길 부탁한다. 문 대통령은 제가 만난 그 어느 정상보다 경청을 잘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상의 탈의 진행을 건의한 박 회장 의견에 참석자들은 모두 재킷을 벗고 토론했다.

첫번째 주제인 혁신성장에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사상자가 전혀 없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빅데이터를 통해 환자가 접촉한 모든 사람을 파악해 조기에 격리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법이 발효되면 이 부분이 가속화할 것이다.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먹거리 산업 측면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답했다.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는 방식을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하고 이에 실패하면 폐지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혁신이 경제활력과 혁신성장의 핵심 영역이다. 정부는 개별 기업 규제는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위한 법률 개정은 절차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명령과 관련한 규제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노력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부분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태원 회장은 "규제완화의 기본적인 배경에 '실패를 해도 좋다'는 생각을 하게 했으면 한다. 혁신성장이 산업화하기 위해선 '실험에 얼마나 싸게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코스트(비용) 문제가 중요하다. 코스트가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성장의 또 다른 대상인 사회적 경제 분야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포텐셜(잠재력)이 있는 곳이다.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법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알면 도움이 되겠다"고 했다.

17명의 기업인으로부터 질문이 나와 이날 오후 3시 40분께까지 예정됐던 간담회는 오후 4시까지 이어졌다.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15분여간 기념촬영을 마친 후  25분 정도 영빈관에서 본관과 소정원을 거쳐 녹지원까지 청와대 내를 산책하며 대화를 했다.

기업인들은 참석할 때 탔던 버스로 청와대를 나갔다. 청와대 측은 참석자들에게 대통령 손목시계를 기념품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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