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새 경제 정책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지 증권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증시 불안과 맞물려 증권가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지난달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수의 증권사들은 증권거래세 부과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가 증권거래세 문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증권거래세를 인하 또는 폐지할 경우 최대 6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 개편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평균 수수료율 인하, 무료 수수료 확대 등 주식 실질 거래비용 부담이 줄기 때문에 증권거래 활성화 및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인하폭이 크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