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년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발표...지자체 우선순위 높은 사업, 고용·산업위기 지역 최대 반영, 수도권 사업 배제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총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그래픽=뉴시스 제공)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총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그래픽=뉴시스 제공)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지역 '균형'에 방점을 찍은 정부가 29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지자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과 경남, 울산, 전북, 전남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 수도권 사업이 최종 배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날 '2019년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서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총 16조6000억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며 오는 30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같은날 관련 부처에 면제 결정 통보, 각 부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절차를 거친다.

모든 사업은 2019~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돼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철도 기본 계획 수립비로 165억원, 고속도로 기본조사 설계비 40억원, 일반 국도 신규 사업 조사설계비 47억원 등을 각각 올해 예산에 배정해 철도·도로 사업은 올해 편성된 예산으로 우선 추진, 공항 건설 사업은 2020년 예산 반영후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 정부 주도의 '탑 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지역에서 선(先) 제안한 사업을 중앙에서 지원하는 '바텀 업(Bottom-up)' 방식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 중 낙후된 접경 지역 사업 등은 별도로 고려키로 했지만 기존 예상대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제외됐다. 

접경 지역은 군사 시설 보호 등을 위한 통제 구역으로 인근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에 규정돼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및 지역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지역 격차가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대신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전국 권역 연결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초점...전체 투자 규모 중 10조9000억원 투자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사업의 전체 투자 규모(24조1000억원) 중 절반 조금 못 미치는 10조9000억원을 수도권과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에 초점을 두고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4조7000억원을 투자해 경부고속철도 등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고속 간선철도를 구축을 통해 수도권과 영남 내력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X축 국가 철도망'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김천~거제 간 172㎞ 길로 기존 4시간30분에서 서울~거제 간 이동 시간이 이 사업을 통해 2시간4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를 고속화하는데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청주 공항과 제천을 잇는 88㎞ 길이의 고속화 철도망을 구축하고 직선화 등 선형 개량을 통해 기존 5시간35분 길이의 목포~강릉 구간을 3시간30분으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과 강원 간 간선 도로망 확충을 위해 충청과 경북 지역을 연결하는 '동서 제4축 고속도로'를 완성하고 8000억원을 들여 세종시와 청주를 연결하는 20㎞ 길이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해 대산~당진~영덕을 잇는 동서 4축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000억원 투입해 남양주와 춘천 간 33㎞ 길이의 4차로 대체 간선 도로 신설, 경부·호남고속철도 합류하고 한국고속철도(KTX), 수서고속철도(SRT) 교차하는 전국 주요 고속철도 통과 핵심 구간인 46㎞ 길이 평택~오송 구간에 복선 추가 건설 병목 현상 해소 등의 선로 용량 확대로 운행 횟수가 2배로 늘고 대기시간이 감소하는 등 고속철도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단지 밀집 지역 물류 네트워크 구축, 화물 운송 효율화 등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투자

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확충을 위해 5조7000억원을 투자해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 화물 운송을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대구역에서 대구산업단지까지 34㎞ 길이로, 사업 규모는 1조1000억원 투입, 대구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인 '대구산업선'을 건설, 도시철도 등과 연계한다.

울산시 두서면에서 강동동까지 25㎞ 길이의 4차로인 경부선, 동해선과 국도 31호선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울산 외곽순환도로 신설, 이를 미포 국가산단 등 18개 산업단지와 연계해 물류비를 절감할 방침이다.

사업 규모는 9000억원 투입해 충남 당진 합덕에서 송산을 거쳐 석문산단에 이르는 충남 서북부 산단에 31㎞ 길이의 '인입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후 2020년 완공될 예정인 서해선과 연계해 광양항 등 전국을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석문산단에서 대산항에 이르는 구간은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시 예타 대상으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 신항과 중앙선, 남해선 등 주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14㎞ 길이의 4차선 고속도로를 신설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완공시 부산 신항에서 김해까지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모는 8000억원.

8000억원을 투자해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을 향상,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마이스(MICE, Meeting·Incentive trip·Convention·Exhibition&Event), 관광 등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군산공항을 새만금 내 공항 부지로 이전·확장, 전북 지역 내 글로벌 비즈니스 국제공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1조원을 투자해 서·남해안 연륙·연도교 구축, 도서 지역과 내륙을 연결하는 해안선 관광벨트도 마련할 방침이다.

총 1000억원을 투자해 신안 압해도~목포 율도·달리도~해남 회원면을 잇는 13㎞ 길이의 2~4차로 신설후 천사대교와 연계해 서남권 해안관광벨트 연결, 여수 화태도~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를 잇는 12㎞ 길이 2차로를 통해 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과 한려해상공원이 위치한 여수를 최단 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해상 도로망 구상, 인천 영종도와 옹진군 신도를 잇는 3.5㎞ 길이 연도교를 구축해 인천공항과 신도·시도·모도 등 3개 도서 간 관광 도로 연결 등을 연결한 '평화도로'를 건설할 방침이다.

 

교통 혼잡 완화, 도로 및 철도 이용 안전성·효율성 강화 정책 시행

교통 혼잡 완화, 도로 및 철도 이용시 안전성·효율성 강화 정책도 진행될 예정이다.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도(道)별로 1개씩 총 8개 사업을 선정한 급경사, 선형 불량 등 도로 위험 개선과 차로 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 구간 해소 등 126㎞ 길이 국도의 간선 기능을 강화한다.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 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해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을 150분에서 7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 투자비용은 1조원 예정.

정부청사에서 출발해 서대전과 가수원을 거쳐 다시 정부청사로 돌아오는 구조로 37㎞ 길이의 대전시 5개국 전역을 순환하는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도 구상했다.

비전철로 공사 중인 179㎞ 길이 포항~동해 구간의 단선 전철화를 통해 부산~강릉에 이르는 동해선 전(全) 구간을 환승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사업엔 총 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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