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증권거래세 합리적 방안 검토 중”
홍남기 부총리 “증권거래세 합리적 방안 검토 중”
  • 이도희 기자
  • 승인 2019.01.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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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인하,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살필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회견장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회견장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0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거래세 인하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대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최근 증권투자 업계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양도세는 일부 계층만 낸다”며 “이중 과세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세수 목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문제는 과세형평 문제가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주식 시장 및 금융 시장의 동향을 지켜보며 금융위원장과 면밀히 협의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이용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경영에 간섭하겠다는 목적은 아니다.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실익도 확보하자는 차원이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도희 기자  dohee@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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