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한다면 금융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7일 발행한 BOK경제연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일반 개인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발행한 CBDC는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면 시중은행의 예금을 CBDC로 교환하려는 수요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요구불예금보다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면서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완전 대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이 일부 유출되면서 상업은행은 상대적으로 조달 비용이 큰 은행성 수신 등에 의존하게 돼 대출금리가 상승해 금융안정이 저해된다.

권오식 부연구위원은 “정기적금과 같은 저축성예금까지 고려한다면 예금유출 수준이 더 높아져 금융안정 저해 수준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CBDC로 인해 인출된 요구불예금만큼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해줄 경우 상업은행의 신용공급은 축소되지 않아 금융안정도 개선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연구팀은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CBDC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발행하더라도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