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영향에 소비자물가 약 0.5% 하락…이러한 현상 통화정책에 악영향 줄 가능성 있어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부 복지 정책 영향을 제외하면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물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에 근접했다.즉, 지난해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관리물가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포인트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관리물가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만든 가격지수를 뜻하며 전기·수도·가스요금, 열차 요금, 도로통행료와 같은 필수재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의료·교육·보육료, 버스·택시요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 및 사회적 후생 등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물가 대상 품목 가격 안정화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16년 이후 관리물가는 0%대 내외의 낮은 상승률를 유지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 국립대 입학금 폐지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역 확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등 가계 생계비 경감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렸다.

아울러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는 약정 고객에게 통신 월정액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을 확대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3, 4분기에는 관리물가를 제외했을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 수준까지 치솟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 4분기 1.8%였다.

한은 관계자는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3분기 물가 상승률은 0.7%포인트, 4분기는 0.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1.2%였지만, 관리물가 영향을 제외하면 1.5%로 0.3%포인트 더 확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물가 흐름 판단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해 통화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작년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까지 내려가면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0%)를 크게 밑돌았다. 이에 일각에선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 한은이 관리물가 영향을 제외하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은 지표보다 더 강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위해 핑계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한은은 보고서에서 “최근과 같이 소비자물가의 오름세가 완만한 경우 관리물가의 변동이 전체 물가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조적 물가 흐름에 대한 분석,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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