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업무 기본방향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 불건전 영업행태 테마로 검사할 것
저인망식 검사 대신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지향 … 검사 부정적인 시선 불식 시킬 의도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 종합검사에 착수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발표하며 4년 만에 부활 될 종합검사의 큰 틀을 정했다.

다만 수검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오는 3월 말까지 금융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검사 회사를 선정할 것으로 보여 기존 금융사들의 우려가 불식 될 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부터 시작 될 종합감사의 세부계획에 대해 발표하며 과거 검사주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검사가 아니라 검사를 통해 금융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부합적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이는 금융사들이 과거 저인망식 종합검사를 상기하며 다시 시작 될 종합검사를 계속해서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자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금감원 입장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주면서 검사의 효과를 떨어트리기 보단 이를 달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번에 실시하는 종합검사의 규모는 검사인원을 고려해 종합검사를 축소하기 이전인 지난 2014년 이전 연간 50회에 육박하는 검사 수준의 절반인 25곳 내외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초점을 둔 검사업무 기본방향은 금융 감독 본연의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정해졌는데 대표적으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와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금융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실태 점검 강화가 그렇다.

특히 금융사들의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고객별·상품별·판매 채널별 불건전 영업행태를 기획·테마검사를 강화해 엄정한 영업질서를 정착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개연성이 높은 취약부문을 선정하고 적정성 등 중점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형금융사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수수료 덤핑이나 상품취급 제한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등 중소기업이나 신생 벤처 기업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고 대주주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도 발견 시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상시 감시체계를 보다 고도화 시켜 리스크 요인을 분석 포착 기능을 강화하고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험업의 불안요인을 대비해 3단계에 걸친 상시 감시 수준을 단계별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번 검사내용은 금융사들의 의견을 오는 21일부터 3월말까지 청취하여 충분히 반영한 다음 핵심부문을 보완해 금융위에게 추가로 보고할 예정이며 확정 된 선정기준에 따라 4월부터 종합검사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검사 사전 준비를 통해 검사가 진행 된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관행적인 종합검사 대신 이번 종합검사는 필요한 부문만 들여 다 보는 검사가 될 것”이라며 “금융사도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 금융사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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