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지난 20일 발표 된 금감원의 종합검사 세부계획을 본 보험업계는 우려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는 분위기다.

이미 IFRS17과 K-ICS도입을 앞둔 상황이라 사실상 감독기관으로부터 규제란 규제를 다 받는 입장인데 종합검사라는 차원이 다른 난관에 경영권마저 관치로 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검사운용 방향 1순위 금융소비자 보호 … 보험은 한 해 민원만 6만 건

21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합검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대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세부계획이 발표되기 전부터 4년 전 툭하면 일상이었던 종합검사 시절을 떠올리며 언제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던 탓이다.

특히 지난 2015년 이전엔 이 같은 종합검사 여파로 경영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라다녔고 결국 금융업계 내에선 자율경영에 위배된다는 문제 제기에 결국 지난 2015년을 끝으로 없앤 정책이다.

다만 이 같은 금융사들 우려를 의식했는지 금감원이 발표한 세부계획 검사 운용인력은 과거보다 줄어들었고 검사방식도 저인망식으로 하나하나 비리를 잡아내기보단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유인부합적 방안을 제시했다. 즉 과거와 같은 대규모 검사는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검사규모보단 검사방향 1순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권 내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 민원이 발생되는 곳은 단연 보험사다. 실제 한 소비자 단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해 6만 건이 넘는 민원이 보험사 민원으로 접수 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금감원이 소비자 민원을 중요시 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이를 악용해 보험사기를 위해 허위 민원을 넣어 사건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실제 30대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등급을 받았음에도 보험사가 보험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민원까지 넣어 보험금을 타냈으나 훗날 장애등급 받은 것이 가짜로 들통 나는 일도 벌어졌다.

당시 이 사건은 금감원 민원 시스템을 이용해 보험금을 타낸 사례 중 하나이기도 했다.

그만큼 보험업권의 민원은 개인별로 적용되는 부분이 다르지만 금감원에서 이를 간과하고 소비자편에서만 서서 이를 기업이 무조건 하라는 식으로 강요할 경우 기업의 정당한 경영에도 피해를 입히게 되는 셈이다.

문제를 없애기 위해 보험사 민원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나선다는 취지는 좋으나 보험업계에 대한 생각이 없는 일회성 정책 실행은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살핀다는 금감원 … 삼성&교보 겨냥했나?

주목할 점은 또 있다.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검사를 착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투명한 CEO선임절차 뿐만 아니라 불법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과 같은 혐의를 따져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의지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이나 신창재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FI와 분쟁 중인 교보생명을 염두에 두고 시행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내부통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유령주식이나 친인척에게 내부정보를 이용하며 주식투자를 하는 문제가 일어나는 증권업계도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을 전망이다.

다만 여론의 주목을 한 눈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단연 보험업계 이슈 중 하나로 묶인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인데 올 상반기 중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 될 가능성이 높아 금감원이 구색 맞춘다는 의심도 완전히 배제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세부계획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의견청취를 3월말까지 받겠다고 세부계획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권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것이지 들어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차피 순서의 차이일 뿐 대형보험사들은 당장 종합검사 대상이든 아니든 언젠가는 대상이 될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