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 의사 표명, 장관 후보 수순? "장관설은 설일 뿐, 법인, 회사 문제"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정치권에선 이달말 개최될 제2차 북미정상회담 진행 직후 7~8개 부처의 중폭 개각을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총선 출마의사를 표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가 확실시 되고 있으며 차기 국토부 장관에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후 중도 하차 없이 임기를 채운 유일한 인물인 박 사장은 천문학적 부채탕감,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뉴딜, 공공임대사업 등의 성과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회에선 모럴헤저드 논란, LH 뒷돈수수, 부실시공, 분양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하자 상승세, 자체 감리 부실시공, 공공택지 매각 통한 차익으로 부채 감소 등이 박 사장의 업적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LH직원 75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30%에 해당하는 22명이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입건돼 해임.파면 처분 등 중징계를 받는 한편 총 5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3년~2017년 임직원 47명이 비리혐의를 저질렀으며 이중 23명이 뇌물 수수였다고 밝혔다.

안호영 더민주 의원은 2012년 이후 LH 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도배 34.76%, 타일 23.04%, 오배수 20.97% 순의 하자는 2012년 3만5479세대에서 2016년 6만9293세대로 2배로 급등했고, 2017년에는 6만8242세대에서 발생하는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종성 더민주 의원은 2014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LH 시행 주택공사 916개 공구 중 LH 자체감리 현장은 81.1%에 해당하는 743개로 LH공사 자체감리가 부실시공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연도별 자체감리 비율은 2014년 82.4%, 2015년 84.4%, 2016년 85.2%, 2017년 79.6%, 2018년 75.2% 등으로 집계됐다.

또 LH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공택지 총 4198만9684㎡를 68조3877억원에 매각한 덕분에 LH가 보유 중인 미매각토지 1958만2194㎡ 중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는 전체 14% 정도에 불과한 285만302㎡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확보에 나서야 하는 LH가 공공택지 매각을 통한 차익 실현으로 부채를 줄여왔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 사장은 사임 의사를 드러냈다.

통상 기존 사장이 연임할 경우 신임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데 LH 측은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신임사장 공모를 진행했었다.

장관 후보를 위한 수순인지에 대해 LH 측은 박 사장의 사임이 맞지만 설은 설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LH 한 관계자는 "박 사장이 사임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국토부 장관 후임 수순인지는 말할 수 없다. 향후 행보는 말하기 어렵다. 장관설은 설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박 사장의 부정적인 평들과 관련해선 개인적인 부분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개별 건 별로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박 사장 잘못이라고 보긴 심한듯하다. 법인, 회사 문제"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