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산 지역구 의원 중심으로 국책은행 지방이전 개정안 발의
정치권 신경전부터 산은 노조 반대 등 여러 난제 산적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국책은행 지방이전 법률안을 개정 발의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발의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과 부산 지역구 의원들 사이 신경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해영 의원은 지난 2009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책은행인 산은과 수은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내실 있는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부산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같은 당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윤준호, 김정호 의원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김세연, 김정훈, 유기준, 이진복, 유재중, 윤상직, 조경태, 장제원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 부산경남 의원들이 대거 공동발의에 서명하며 여야 간 의견일치를 보였다.

현재 한국산업은행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르면 본점 및 지점 설치조항에서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 돼 지방 이전에 앞서 본점·지점 설치조항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부산은 지난 2009년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국제금융센터(BIFC)를 건립해 30여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산은·수은과 같은 정책금융기관 등 핵심 기관 이전은 이뤄지지 않아 동북아의 금융허브 도시로 자리매김 하는데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남부권 경제의 동반성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해야 한다”며,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법을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 완성과 더불어 남부권 경제에 활력을 불러 일으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하며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도 지난달 국책은행 본사를 전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법안 심의에서 양 지역구 의원들의 갈등이 예상된다.

게다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지방이전과 관련된 질문에 “정부와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줄 것”이라며 “지난해 약 5000억원의 흑자 가운데 60%가 해외에서 나온 특수성을 고려하면 해외바이어나 정부관계자 등을 잘 접촉할 수 있는 서울이 좋다”고 의견을 밝혀 지방이전에 대해 난감해 했다.

또한 KDB산업은행 노조가 산은의 지방 이전 가능성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낸 점도 국책은행 지방이전의 걸림돌이다.

지난달 8일 산은 노조는 ‘산은 지방 이전 추진 논란 관련 성명서’를 통해 “노조는 지방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며 특히 이동걸 회장에게 “지방 이전 논의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노조는 지방이전은 지역이기주의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됐으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표심을 얻기 위한 행위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이들의 거센 반대에 걸려 넘어질지 혹은 디딤돌 삼아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이뤄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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