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시중은행 15곳 통해 공급…‘월상환액 고정형’, ‘금리상한형’ 등 출시
주담대 ‘금리역전’ 심화…대출 상품 선택 시 본인 대출 상황 꼼꼼히 점검·선택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받아 온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에 육박하며 변동금리가 오르는 분위기다. 이에 10년 동안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월 상환액이 고정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부터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상환형 주담대와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을 출시한다.

이번 상품은 계속되는 금리상승 분위기 속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KB국민은행과 신한·우리은행 등 은행권의 변동형 주담대(잔액 코픽스 기준)가 기존보다 0.01%포인트 오르면서 최고 금리가 4.89%에 달했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 등 자료를 살펴봐도 지난해 3분기 말 국내 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9%로 전분기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문제가 되는 점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지난 2006년 60%에 이어 2012년 70%, 2016년에는 80%를 돌파하는 등 그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BIS 기준으로도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위 스위스(128.6%), 2위 호주(120.5%) 등에 이어 세계 7위 수준이다. 더욱이 작년 3분기 한국을 제외한 6위권 국가들의 가계부채 비율은 모두 하락했지만, 한국만 홀로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한 부분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가계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전분기보다 0.1%포인트 올라 12.5%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999년 1분기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국내 DSR은 지난 2016년 3분기 이후 상승세다.

이처럼 가계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이를 줄어주기 위해 월상환액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이 2%포인트 이내로 제한되도록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상품을 선보였다.

우선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를 위해 마련된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 폭이 연간 1%포인트로, 5년 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별도의 대출 상품이 아니라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지원해 LTV, DTI, DSR 등 대출규제에서 모두 예외며,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우선 지원된다.

일례로 대출 원금 3억원에 현재 금리가 3.5% 차주는 1년 후 금리가 1.5% 오른다 해도 금리 상한형은 연간 상승폭을 1%포인트로 제한해 일반 변동형 보다 월 상환액이 8만원8000원 경감된다. 5년 사이 3.5%포인트 급등하는 경우에도 5년 간 상승폭을 2%포인트로 제한하기 때문에 일반 변동금리보다 27만원 적어진다.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금리가 올라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 상환액을 줄여 최대 10년간 내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지급하는 상품이다. 당분간 큰 폭의 소득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양육비 등 생활비 지출 부담이 있는 차주에게 적합하다.

해당 상품은 금리 상승 위험을 은행이 부담하고 있어 일반 변동금리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0.2~0.3%포인트 높게 책정된다.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에게는 0.1%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할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혼합형(5년 고정)금리 상품이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무조건 이번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상품을 선택하기보다는 본인의 대출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