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노동생산성 증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 25일 '노동 측면의 성장률 요인분해 분석'이란 발간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지난 1990년대 85.3%에서 2000년대 106.1%, 2010년대 들어 76.8%로 하락했다. 노동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26일 강조했다.

이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경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어 이를 높이기 위해선 노동생산성 향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한 경제가 달성 가능한 성장률 수준을 의미한다.

과거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돈 사례는 대체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국한됐지만 2011년을 기점으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고령화·저출산 심화 등으로 경제 기초체력이 약화됨에 따라 잠재성장률 수준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어 우려가 크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성장 기여율이 낮다고 보기 어렵지만, 낮아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노동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근로자 연평균 근로시간을 비롯한 양적 요소들의 투입증가는 쉽지 않은 반면, 질적 요소인 노동생산성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성장률과 가장 밀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노동생산성 증가가 중요한 이유다.

한경연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성장수준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이기 위해선 각 구성요인별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강구, 중장기적 외국인력 활용확대 방안 등 마련, 유연근로제 확대 및 취업교육 강화 등을 통한 여성인력과 고령인력의 취업유인 확대, 탄력 근로 단위기간 확대, 기업활동 관련 규제 개혁과 법인세 등 세제상 국가 경쟁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 전략 실장은 “다른 성장요인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근로시간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 추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 노동측면에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및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 추진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