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권 평균금리기준 16.5%서 업권별 차등 강화…저축은행은 16%로
중금리 인정 최고금리도 20%서 업권별 10%~19.5% 미만으로 차등화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기준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업권별로 중금리대출의 금리 기준이 차등화 돼 은행을 이용하는 중신용자의 중금리대출 평균 기준은 연 6.5% 이하로, 카드사의 중금리대출 기준은 평균금리 연 11% 이하로 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금융위는 업종과 상관없이 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 상품을 중금리 대출로 인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등 업권별로 나눠 세분화된다.

세부적으로 카드사의 중금리대출 기준은 평균금리 11%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으로 낮춰진다. 캐피탈사 등 카드사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사의 중금리대출 기준도 평균금리 14.0% 이하, 최고금리 17.5% 미만으로 조정된다.

은행의 중금리대출 기준은 평균 6.5% 이하, 최고 10% 미만으로 상호금융은 평균 8.5% 이하, 최고 12%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평균 16% 이하, 최고 19.5% 미만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전체 대출에서 중금리대출을 구분해 각종 대출규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를테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총자산에서 대출자산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중금리대출은 대출액의 80%만 반영해준다. 또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의 신용공여액을 전체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영업구역 내 중금리대출은 대출액의 150%를 인정해 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서 중금리대출로 분류되는 대출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 중금리대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신용카드사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카드론과 통일하기로 했다.

‘카드론 외 신용대출’은 카드사가 카드론 외에도 캐피탈사 대출처럼 취급하는 신용대출로, 자사 신용카드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대출해 줄 수 있다. 문제는 ‘카드론 외 신용대출’이 카드론과 비슷한 성격임에도 대손충당금 기준은 일반채권 기준이 적용돼 규제 차익이 생겼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론 상품이 요주의의 경우 충당금오로 50%를 쌓고, 다른 카드사에 카드론이 있을 경우 추가로 30%를 더 쌓게 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론 외 신용대출’은 요주의라도 충당금으로 10%만 쌓고 다른 카드사에 카드론 대출이 있어도 추가 충당금이 필요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품 취지와 달리 카드사들은 자사 회원에게도 카드론이 아닌 신용대출을 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8개 전업계 카드사 중 6개 카드사가 ‘카드론 외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고, 대출 잔액은 작년 6월 말 기준 6971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36.5% 증가했다.

금융위는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고,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충당금 규제를 카드론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