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직접 관련된 예산 지속 증액 설비 안정적 운영"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변압기 교체 예산 대폭 삭감 등으로 인한 관리 부실로 강원 고성 산불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 보도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일부 언론들은 최근 한전이 탈원전·태양광 정책 때문에 올해 2조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자 변압기·개폐기 등의 보수·정비 비용을 줄여 관리부실로 강원 고성 산불이 발생한 사건이라며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은 전년 대비 4,000억원 줄어든 1조4,400억원, 한전이 산불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유지보수 예산을 삭감해 화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전은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강원 고성 산불 보도 내용 관련 탈원전으로 올해 2조원 이상 적자가 예상돼 변압기 등 보수·정비 비용을 줄여 관리 부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한전 영업적자는 탈원전 영향이 아닌 국제 연료가격 급등에 따른 연료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한전은 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지속 증액해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에 대해서는 "배전설비의 성능저하에 따라 설비를 교체 보강하는 예산(투자예산)과 배전설비의 이상유무를 점검・수선하는 예산(손익예산)으로 구분해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비교체 보강 예산은 투자가 이행되면 효과가 15년에서 20년 동안 지속되므로 과거 3개년(2015년~2017년)의 집중적인 투자로 2018년 이후부터 설비교체 보강 대상설비가 줄어들게 돼 2017년보다 2018년도 예산이 줄었다. 그러나 배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순시 등에 소요되는 점검수선예산(손익예산)은 매년 증액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설비교체보강 및 점검 수선 평균투자비는 약1조8000억원이지만 최근 10년간 평균은 약1조1000억원으로 2018년 실적 1조4000억원은 10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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