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금융당국이 잇따른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뿔난’ 카드사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TF에서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나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등 카드업계의 핵심 요구안은 빠져 금융당국과 카드사 간의 갈등 봉합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으로 500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가 결정됐다.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가맹점까지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며 카드업계는 홀로 수수료 고통을 떠앉게 됐다.

업계의 아우성에 금융당국은 ‘카드산업 건전화·경쟁력 제고 TF(태스크포스)’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팔을 걷어 붙였다.

지난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8개 전업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을 발표 했지만 업계는 반쪽자리 대책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익 다변화 방안과 대형가맹점 고비용 마케팅 제한조치를 내놨지만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비율 완화는 대책 방안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카드사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카드사 보유 자산을 자기자본의 6배 이내로 제한해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의 신용판매 영업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그간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비율(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 확대를 요구해왔다.

특히 작년 말 기준 우리카드(5.92배), 롯데카드(5.74배), KB국민카드(5.18배), 현대카드(4.98배) 등 대부분 카드사가 규제 기준인 6배에 근접하면서 대출상품을 취급할 여력이 적어졌다.

그러나 금융위는 빅데이터 신사업 및 중금리대출 관련 자산을 레버리지 비율 계산 시 제외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레버리지 비율 상한을 10배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한 카드업계는 맥이 빠지게 됐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카드사는 레버리지 비율이 높지만 자본 확충이 쉽지 않다”며 “당초 금융당국에서도 레버리지 비율 규제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삼성카드의 반대와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아쉽다”고 전했다.

레버리지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부가서비스 축소 요구 역시 대책 방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못했다.

업계는 기존 3년인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신규상품의 수익성 분석 합리화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하겠다며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허탈한 끝맺음을 맺자, 생존권 사수를 위해 카드사 노조가 16년 만에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카드사 노조는 지부장 회의를 통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8일에도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 앞에서 ‘대형가맹점 최저가이드제’ 도입 등 요구사항을 밝히며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카드사 노조는 “올해 카드사 실적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 감소하는 등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카드사들은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밖에 없어 수많은 카드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며 “차등 수수료 도입과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가이드라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카드산업경쟁력강화TF’에 제출된 15개의 공동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김빠진 대책방안을 내놓게 되자 총파업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됐다.

지난 2003년 이후 16년 만에 총파업이 이뤄진다면 참석인원은 카드사 직원 및 카드모집인, 배달업체 등 협력업체 종사자 등을 포함해 최대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관계자는 “작년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 이후 대형 가맹점의 갑질에도 금융당국은 수수방관 이었다”며 “금융당국은 더 이상 카드산업을 사양사업으로 내몰지 말고 실질적인 생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