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 중 하나인 ESS(에너지 저장장치)가 잦은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해 보험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기술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 보상을 하려고 해도 원인 규명이 안 돼 지원 못하는 현실인 만큼 손보업계서도 정확한 원인 규명이 되길 촉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잦은 화재로 세계 시장 확대 걸림돌 … 화재 실험도 별 다른 성과 없어

한국화재보험협회가 2019년 춘계 세미나를 열고 ‘ESS화재 안전관리 및 안내대책’에 대해서 ▲ESS 설치현황 및 문제점 ▲ESS 화재원인 및 사고예방대책 ▲ESS의 방호대책 ▲ESS관련 보험현황 및 언더라이팅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지만 주요 공방엔 ESS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ESS란 작게 생각하면 보조 베터리를 충전시켜 외출 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스마트폰을 충전해 사용하는 것처럼 어렵게 모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저장장치에다가 저장해 필요할 때마다 쓰는 기술을 말한다.

매우 단순해 보이는 이 기술은 지난 아인슈타인이 전기를 발견해 쓴 뒤로부터 100여 년간 제대로 된 기술도 갖지 못할 만큼 생각도 않았던 방식이다. 게다가 이 기술이 개발되기 전엔 전기 저장을 따로 할 수 없는 탓에 항상 대규모 전력시설을 지어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해야  돼 고스란히 자원 낭비와 각종 사고원인이 되어왔다.

한국에서는 최근 2년간 비약적인 정부의 지원으로 전력 충전에 탁월한 리튬이온을 이용한 베터리를 사용해 세계 시장 30%를 리튬이온 베터리로 차지하게 만들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중이다.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잦은 화재로 급성장하던 리튬이온 ESS 시장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왔지만 여전히 사고원인이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이는 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규명을 밝히기도 어려울 만큼 화재가 크게 나기도 하거니와 화재가 나는 과정에 이를 규명할만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탓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ESS 시스템에 대한 전담부서까지 정해 사고에 대응하고 실험도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결과물이 전무하다.

이에 소방청 정홍영 안전기준계장은 “현재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나 화재가 안 일어나 실험이 이렇다 할 성과가 전혀 나지 않고 있다”며 “베터리가 원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엔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해 특정해서 실험하기엔 어려움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이어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종류별로 감지기를 달아 측정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제로 모든 종류를 달아 실험하긴 어렵다”며 “알다시피 문제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원인 규명이 안 돼 보상이 힘든 것 … 국가가 표준화 된 기준 마련해달라

문제는 이처럼 원인을 규명하는 데 세월은 가고 있지만 정작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보험 보상 규모에 대해서 손보업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원수사인 보험사가 기업으로부터 인수한 보험을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따로 재보험을 들어 위험을 나누는데 ESS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한 건도 아니고 2017년 이후 21건이나 대형사고로 이어지면서 재보험사에선 아예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그나마 보험사에서 ESS를 제한적으로 인수에 나서는 있는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사고는 반복되고 원인은 불명확한데다 제품 결함 여부마저도 확인할 수 없는 탓에 사고 지원이 공회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화재가 잦은 탓에 인수가 거부 된 기업이 많아 모수 확보를 못해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대비 보험료가 너무 낮아 지급 보험금이 턱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결국 자기부담금 20%만 보상을 하는 선에서 평균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고마다 보험사는 보상 한도액을 설정해 과도한 보상을 제한하는 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김상훈 파트장은 “제품의 결함을 정확히 찾으면 제대로 보상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아 보험사로서도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신기술 이다보니 충분히 화재 방지 기술이 쫓아가지 못하는 있는 것도 있겠지만 원인만 밝혀지면 보험사도 이바지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또 있다. 손보사들이 ESS보험에 대한 인수 한도를 정하는 사이 정작 기업들 사이에서는 건축기준이 정비되지 않는 탓에 설비시설 투자비가 늘어나 신 기술 확대에 애를 먹는 상황인 것이다.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가적 확대를 막는 영향을 주는 셈이다.

다만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해외 대형보험사의 경우 엄격한 자체 기준을 세우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이를 기업이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건축기준을 높여 적정한 보험료가 맞춰지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국내 보험사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보험사 자체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족하다면 국가가 표준화 된 기준을 만들고 그에 맞춰서 상품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