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정부가 주류세 개편안 공개 연기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맥주 업계에서는 종량세 전환을 믿고 투자한 업체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018년 7월 맥주 종량세 백지화 및 재검토, 2018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9년 3월 개편안 제출' 약속, 2019년 상반기 '연구용역 의뢰, 4월 말~5월 초 발표 예정' 약속, 2019년 5월7일 '무기한 지연' 발표 등 연이은 주류세 개편 연기 및 결렬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7일 "4조가 넘는 맥주 시장의 존폐가 달린 사안이 계속 표류 중인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 경제활력,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의심이 생긴다. 오는 8일 맥주 제조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협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라 밝혔다.

정부 측은 이날 주류세 개편안 공개가 연기됐지만 소주, 맥주 가격에 변동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4월 말, 5월 초 발표 계획에 맞춰 주류세 개편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었지만 지연된다. 업계 간 종량세 전환에 일부 이견이 있다. 조율과 실무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산 맥주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맥주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류세 개편 방안을 소주까지 적용하면 소주 세금 증가 등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맥주와 소주 등의 가격을 올리지 않는 범위에서 주류세를 출고가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에서, 술 용량이나 알코올 농도 기준의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맥주 업계는 대체로 종량세 개편에 찬성하지만 소주·약주·청주·증류주·과실주 등 업계에서는 종량세로 바뀌면 제조·유통·판매구조 등 급격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 등 일부 이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주류세 개편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에 대해 김 실장은 "현재는 답하기 어렵다. 최대한 진행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