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중국동포(조선족) 대상으로 보험 판매 중 … 인구감소 따른 불가피한 대안
단순 체류 외국인 보단 장기 체류 외국인들 대상 … 매해 늘어나고 있어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보험업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저출산 여파에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활로를 열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 국내 인구 자연감소와 달리 외국인 인구는 증가세 … 보험업계 이미 타킷 변경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감소라고 부를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는 사망인구의 출산인구 역전현상이 2019년부터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으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더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암울한 지표이기도 하다.

출생자수와 사망자수 비교
출생자수와 사망자수 비교
출처- 보험연구원

그럼에도 국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것으로 잡히는 데 이것은 외국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영향으로 보험업계는 줄어드는 국내 인구에 초점을 잡기보단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보험업계가 외국인에게까지 영업을 늘리는 배경엔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신규로 유입되는 고객은 감소하고 반대로 보상을 해줘야 할 인구가 늘어나는 이중고 속에 보험사의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분기 보험업계는 생·손보사 가라지 않고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 대폭 줄어들어 인구감소에 따른 순익감소가 눈에 보이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 국내 체류 외국인 매년 15만명씩 증가 … 귀화·결혼 이민 횟수 증가 영향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지난 2012년 144만명에 이르렀지만 연평균 15만 명 씩 증가해 지난 2018년엔 236만 명을 돌파했다. 이 중 등록 외국인은 124만 명, 거소신고 된 외국인은 44만 명으로 총 장기 체류 외국인은 163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 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연령 구성이 국내 인구보다도 대체로 젊고 여성보단 남성 비중이 높았다. 이들은 대체로 단순 기능 인력에 종사하는 경우가 92%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전체 외국인 중 20%가 중국 동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과 중국인들은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과 반대로 베트남·인도네시아 출신들은 비수도권에 많이 분포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외국인들 인구 증가로 국내 인구 감소를 막고 있지만 외국인 이민에 대한 국내 여론이 나빠 외국인 이민에 대한 정책이 느려 이들을 상대로 이민 정책을 펴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현재는 범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유입을 국가적 중요 과제로 다루고 있지만 이러한 대처를 하는 것도 최근 10년 동안 벌어진 것으로 이민국가인 미국·호주·캐나다와 달리 이민국 같은 부처도 따로 없다.

◇ 중국동포 보험 설계사 늘려 … 타 외국인들에게도 보험 상품 판매 일반화 될 것

그렇지만 보험업계는 앞 다퉈 국내 인구 감소를 방어하고 있는 외국인 인구 증가에 초점을 맞춰 외국인 출신 설계사를 모집하며 보험 가입자들을 늘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입국해 있는 중국동포(조선족)을 대상으로 영업을 개시한 것이 그러한 영향의 일환이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 인구 중 20%에 불과한 중국동포 영업에 국한되지 않고 확대하려면 거주 중심의 인구 추계를 실시해 외국인 문제가 외면할 문제가 아닌 현실문제로 다루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일본처럼 외국인 유입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물론 현실적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정착은 지방 단위에서 이뤄지는 만큼 국가 정책으로 집중적으로 추진 될 필요까진 없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독립성을 부여해 체감 가능한 정책으로 재탄생 되는 포용 정책이 요구 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한국인들 사이에서 민영보험 가입 여건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국민건강보험이나 사회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점을 보험업계가 잘 숙지하고 맞춤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젊은 남성들 중심으로 단순 노무직 종사자들이 많아 질병과 상해위험 노출 빈도가 일반 국내인들보다 높다”면서 “이 같은 차이를 잘 구분하고 산업과 국가·문화를 잘 고려해 마케팅 전략을 잘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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