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3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가 만병통치약?
[기자수첩] 제3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가 만병통치약?
  • 권이향 기자
  • 승인 2019.06.03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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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 한마디/권이향 기자

누구도 예상 못한 결과였다. ‘최소’ 한 곳은 인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 2곳 모두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충격의 여파는 이내 금융당국의 책임론으로 번졌다.

화들짝 놀란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사업자 선정 대책 논의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 유동수 정무위 민주당 간사 등 여당 의원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모두 총 출동했다.

이들은 ‘엄격한’ 규제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 ‘흥행’ 동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의식했는지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들 교체 여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라는 산을 넘자마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거대한 산을 만났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한도초과보유주주(비금융주력자 지분 보유한도 34%)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중단됐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덕분에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어렵게 국내 은행권에 첫발을 내딛은 1기 인터넷전문은행 모두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발목이 잡힌 것이다. 결국 엄격한 잣대 덕분에 케이뱅크과 카카오뱅크는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이 불똥이 신규 인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탈락한 키움과 토스 컨소시엄은 답을 알고도 떨어진 경우다.

심사 직전 토스와 신한금융지주는 서로 간의 이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별했다. 새로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토스는 ‘자금조달’ 부분에서, 키움은 ‘혁신성’에서 약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제 우리는 엄격한 규제를 탓하기 전, 과연 제대로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이 이번 예비인가에 도전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섣부른 규제완화는 안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자산과 신뢰를 지켜야 하는 은행에게 독약과도 같기 때문이다.

권이향 기자  kehcl@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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