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기사용도 힘든데 인슈어테크 등 속속 출연하는 업계 … 고령층 사용 한계
고령자 금융 자산 착취 법안 만든 미국 … 한국도 이미 논의 들어가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금융소비자들의 정보비대칭성이 극대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령의 보험 소비자는 보험금 수령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7일 보험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디지털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는 더 벌어져 중년이나 고령층들이 기술 발전의 편익을 얻을 기회마저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간병비보험과 치매보험 등 중년·고령층 보험 가입이 증가하는데다 내년부턴 은퇴한 베이비부머가 쏟아져 나오면서 주요 보험수요계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이다. 즉 소비자보호 기조 속 보험상품 판매·지급 모두 고령층 정보격차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사진- (왼쪽)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오른쪽)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출처- 보험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 정보화 진흥원
사진- (왼쪽)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오른쪽)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출처- 보험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 정보화 진흥원

지난 2018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100%라 가정했을 때 중년·고령층은 63% 수준으로 20대가 126.5%를 기록하며 1위를 기록한 것과 달리 70대는 42.4%로 가장 낮았다.

특히 똑같이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도 74.6%, 저소득층도 86.8%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다른 취약계층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우리나라 고령층의 정보격차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매우 큰 편이라는 점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물론 기존 중·고령층이 SNS를 자주 사용하는 건 새로울 것이 없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있지만 금융거래에서는 전혀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없을 만큼 취약하다.

특히 금융상품 구매 경험에서 취약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다 중년·고령층은 대면채널 의존도가 높아 보험 가입 시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인터넷 채널의 혜택을 보기도 어렵다.

결국 고연령일수록 구매절차의 복잡성과 인터넷 사용 미숙이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주된 요인으로 자리하기도 하며 동시에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피해도 늘어남에 따라 기피하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 5일 자본시장 연구원이 발표한 ‘고령자 금융자산 착취에 대한 미국 규제 동향’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금융자산 착취 피해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동향을 밝혔다.

많은 금융 자산을 보유한 노인들의 인지 기능 저하가 곧 금융 자산 착취의 표적이 되기 쉬워 피해가 커진다는 것이 주요하다.

이 때문에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난 2018년 ‘경제 성장 규제 완화 및 소비자 보호법’에65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 착취가 의심될 경우 금융기관이나 당국에 이를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는 규정이 포함되기도 했다.

이에 자본시장연구원 신경희 연구원은 “고령자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있던 만큼 한국도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금융위가 이를 파악하고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열어 고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제공한다는 논의를 시작했고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이 점과 관련해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필요성이 증가하고 고령 인구가 주요한 소비활동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고령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어 “인슈어테크 시장으로 업계가 진입이 가속화 되고 있는 만큼 고령층의 정보이용 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도 필요하다”며 “특히 핀테크 공급자는 앱 조작이나 기능에서 고령층이 사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 설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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