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익성 분석 합리화 방안에 카드론 이익·일회성 마케팅 비용 포함
카드업계 “자율성 침해에 소비자 권리 축소 이어질 것” 볼멘소리 이어져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이 신상품을 출시할 경우, 5년간 흑자가 난 상품만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출시할 수 있도록 출시 기준을 강화해, 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카드사 재무담당자들을 불러 ‘상품수익성 분석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들에게 카드 신상품 출시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익성 분석 합리화 방안은 카드론 이익과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포함됐다. 그간 카드사별로 수익성 분석 기준이 달랐지만, 향후 분석 기준을 통일해 업계의 과도한 경쟁을 막겠다는 금융당국의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들은 신상품을 내놓을 때마다 해당 상품의 수익성을 자체 분석해, 해당 카드상품이 흑자 상품임을 금융당국에 입증해야 한다.

그동안 카드사가 수익성을 분석할 때, 일시불과 할부 등 신용판매에서 얻는 이익만을 해당 상품의 이익으로 계산했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등은 금융 부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장 점유율 확보가 우선인 카드사들은 적자인 카드 상품을 우선 출시한 후, 카드론 등을 통해 적자를 만회해왔다.

금융당국은 비용 부문에도 간접비와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추가하며 카드사들의 고삐를 쥐었다. 앞서 지난 4월에 있었던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에서도 금융당국은 일회성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간접비는 회사에 따라 일정 부분 비용 산출에 반영됐지만, 이번에는 포함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그동안 업계 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 받아 왔던 일회성 마케팅 비용도 수익성 분석에 새롭게 포함됐다.

아울러 수익성 분석을 5년 시계로 하고, 분석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마진이 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로 그동안 신용카드사로부터 과도한 혜택을 제공받은 법인카드가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카드사가 법인회원으로부터 받은 연회비 수익은 148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카드업계가 법인고객에게 4166억원의 이익을 제공하며 연회비의 28배를 되돌려 주고 있었다.

한편, 금융당국의 개선방안에 대해 업계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일회성 마케팅 비용이 수익성 분석에 포함되면서 카드론 취급 비중이 적은 카드사들을 중심으로 신상품 출시 여력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전보다 신상품 출시가 적어졌다”며 “각 카드사별 차별성 있는 상품은 줄고 혜택 수준이 하향 평준화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결국 일반 고객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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