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국내 경기가 위축되면서 보험사 2분기 실적도 전 분기 보다 부진할 것으로 분석 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안구 질환 관련 부정수급 급증 … 손해율도 올라간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분기 실적이 대체적으로 부진한데엔 손해율 급증을 부채질 하는 요소가 산적함에 따라 발생한 측면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4월 강원도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에 따른 피해 보상 확대와 가동연한 상향에 따라 자동차 보험 원가 상승과 금리인하에 따른 여파가 그렇다.

여기에 매년 600억이상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 관련 부당청구 급증도 문제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시장에선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이지만 매번 수법을 달리하는 청구 방식에 속수무책으로 보험사가 당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일반렌즈 급여화되면 다초점 렌즈를 다초점 렌즈마저 급여화 되자 이번엔 수술 전 검사 항목의 진료비를 크게 책정해 보험금 청구가 급증했으며 최근엔 시력교정 수술을 백내장 수술로 허위청구해 적발되는 등 부정수급도 벌어지고 있다.

이는 안질환 관련 보험금이 액수도 큰데다 손보사 생보사 가리지 않고 상품을 가입한 보험소비자가 많아 보험사에서 요주의 관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보험사 대응이 여러번 시장에서 이슈화 됐음에도 지금에서야 대응했다는 건 보험사가 비급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 의구심마저 가지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만들었다. 이미 올 2분기 손보사 위험손해율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목할 점은 이렇게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비급여 관리가 안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문재인 케어로 인한 성과도 충분히 거두기가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비급여를 급여화 해 국민 의료비를 줄이고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커버하는 비중을 7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정책이지만 비급여가 증가하게 되면 비중을 올리는 건 사실상 어려워지고 손해율 상승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 돼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어서다.

◇ 이번주 FOMC 결과따라 금리인하 문제 중대 분기점 될 듯

이번주 연준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냐 동결이냐에 따라 보험업권의 얼굴도 달라지는 건 자명할 전망이다. 물론 당장은 기준금리가 동결 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5일 파월의장의 발언에 따라 금리가 또 한번 출렁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추가 금리 하락은 보험사의 LAT 및 최저보증이율에 대한 부담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인데 장기적 업권 불황인 상황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는 보험업권 불황을 넘어 손해까지 예고된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 금리상황을 감안하면 금리의 저점이 확인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며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불황 속에서도 성장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