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농성장 방문
노조, “여전법 개정안 국회 발의·통과 여부 주시”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길고 길었던 정부와 카드노조 간의 갈등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지난 17일 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이후 작년 11월 26일부터 7개월째 더불어민주당사와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노협) 천막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카노협 관계자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및 하한선 법제화 없는 카드 가맹점수수료율 개편은 결국 카드사, 영세·중소가맹점, 국민 등 이해당사자 모두가 피해 받을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카드사 지부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설정을 위한 여전법 개정 및 카드사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카드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 있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카드 모집인, 카드 배송인, 콜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며 “파업과 농성이 아닌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농성을 풀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대형가맹점 하한가이드라인 설정 관련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발의 및 통과를 촉구했다.

그간 금융위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뒷짐만 지고 있다며 비판의 대상이 됐으나, 법령에 근거 없이는 정부가 기업 간의 계약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결정에 관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연매출 500억 원 초과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하한선 마련, 레버리지비율 차별 철폐,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축소 즉각 시행 등 ‘3대 요구안’을 요구했던 카드노조는 지난 5월 총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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