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삼성생명 류재광 연구원 “초고령사회 간병비 니즈 국가가 전부 감당 못해”
[인터뷰] 삼성생명 류재광 연구원 “초고령사회 간병비 니즈 국가가 전부 감당 못해”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9.07.01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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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한계로 태어난 간병보험 … 재원 없는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어
간병비 준비가 은퇴설계로 거듭나야 … 개인의 체계적인 재무 준비하는 것이 미래 대안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초고령사회로 성큼 다가간 한국사회의 미래는 수많은 우려가 존재하나 그 중 가장 큰 우려는 고령화 된 국민들을 제대로 국가가 케어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복지 차원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문제는 재정으로 계속해 증가하는 노인들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여전히 의구심이 드는 까닭이다.

본지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삼성생명 인생금융 연구소 연구원인 류재광 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봤다.

아래는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 류재광 연구원의 1문 1답

1. 삶의 질 개선이 현 정부 목적이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수록 빈곤한 삶을 예상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인생금융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생금융은 뭔가?

인생 80세 시대에서 100세 시대로 라이프 사이클이 크게 변하고 있다. 길어진 인생 사이클에 맞게 기존 가치관에서 벗어나 삶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 인식과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다.

특히 길어진 노년기는 근로소득은 없고 지출만 하는 적자의 시기이다. 따라서 인생 전체를 조망하며 흑자 시기와 적자시기를 보고 전략적으로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출보다 소득이 많은 흑자시기를 금융, 보험 상품을 잘 활용해 인생 후반기의 적자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인생금융은 이렇게 인생 사이클의 변화를 직시하고 개인의 효과적인 생애 자산배분을 도와주어 젊은 시절만이 아니라 노후에도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금융서비스다.

2. 정부는 노인 복지 확대가 삶의 질 향상으로 보고 있는데 재정이 고민이다. 일본의 개호보험 서비스도 정부의 노인 복지재정 압박에 따른 결과였다. 한국도 가능성이 있나?

일본의 개호보험은 가족형태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그리고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이 있다. 과거 대가족 사회에서 급격하게 핵가족 사회로 변화하면서 가족 돌봄의 한계가 드러났다.

게다가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맞벌이가 당연시 되며 여성이 노부모 돌봄의 주체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반면 고령화 심화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늘어나자 사회가 다 같이 노인을 돌보는 시스템(사회보험)을 만든 것이 바로 공적 개호보험이다.

문제는 개호보험을 이용하는 고령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커져만 갔다는 것이다. 당연히 개호보험의 지출이 증가했고 보험료만으로는 재원을 충당할 수가 없어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결국 개인 보험료도 계속 인상됐다. 이런 일본 모습은 몇 년 뒤 한국의 모습이다.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이는 재정압박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재원 없는 복지확대는 절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이미 몇몇 보험사들은 요양원이나 변형 된 간병보험을 통해 일본의 개호보험과 비슷한 형태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결국 개호보험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면 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자가 증가하면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가족이 돌보면 비용이 적게 들지만 가족 대신 요양보호사를 쓰거나 시설에 입소하면 매달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민간 간병보험 상품이다. 간병보험은 크게 공적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민간 간병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보험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장기요양 분야에 있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고령자가 늘어나면 공적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비용이 크게 증가해 재정 부담이 커진다. 일본 사례를 보면 개호보험의 1인당 지출액 중 시설입소자의 금액이 재택요양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일본은 시설입소에서 재택요양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의사나 간호사, 요양보호사가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래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원격의료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악화, 재택요양을 선호하는 고령자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시설 입소보다 재택요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4. 최근 생보사들은 앞 다퉈 간병보험과 치매보험 등 직접 노인을 겨냥한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화제성에 비해 판매가 많은 것은 아닌데 이를 보다 확대할 방안은 없을까?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간병이나 치매보험은 다른 보험상품과 달리 젊을 때는 혜택을 못 보다가 70대 중반을 넘어 거동이 불편해져야 혜택을 본다. 아직 건강한 3~40대에게 간병, 치매보험은 먼 미래이기에 가입을 권유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 가입을 꺼려한다.

따라서 인생금융 관점에서 노후에 의료비만이 아니라 간병비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객관적 수치로 보여주며 간병비 준비가 은퇴설계의 핵심 중 하나라는 점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사회 초기단계라 이러한 인식 확대에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5. 보험업계 최근 고민이 높아진 기대수명으로 준비해야 할 보험금은 증가하는데 반대로 출산율 감소로 신규 가입 고객이 줄고 있다. 이런 이중적인 상황에서 인생금융의 대안은 뭔가?

길어진 인생만큼 인생 단계별로 다양한 금융 니즈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니즈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인생 100세 시대에 연금을 통한 노후생활비 마련, 건강 리스크에 대응한 의료비와 간병비 마련 등을 고객 니즈와 재정 상황에 맞게 컨설팅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고 볼 수 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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