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경제보복"
성윤모 장관 "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경제보복"
  • 김용주 기자
  • 승인 2019.07.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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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WTO 제소 등 국제법.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 추진"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이유... 삼권분립 민주주의 원칙 비추어 상식에 반한다"

[FE금융경제신문= 김용주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일본이 발표한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대해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성 장관은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지난주 일본의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성 잔관은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주 기자  i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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