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한시적으로 세제 지원
홍 부총리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처리 시급…확실한 개선 모멘텀 만들 것”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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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과 관련해, “점차 확대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이후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중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경기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내적으로도 인구구조와 소비패턴 등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체감경기 개선이 더디게 진행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뒀다”면서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규모, 대상 투자자산 등에 있어 제한을 뒀던 세제지원의 틀을 한시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은 1%에서 2%,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지원을 더 큰 폭으로 늘려,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은 530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 여력을 총동원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 할 것”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두 달 내에 70% 이상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글로벌경제의 상승 기회가 왔을 때 우리 경제가 빠르고 힘 있게 반등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개선 모멘텀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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