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日 경제보복 대응 소재·부품산업 지원위한 1200억원 추경에 추가 반영"
더불어민주당,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최대 3000억원 수준 추경 반영 검토

 

[FE금융경제신문= 김용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 규모를 두고 "1200억원보다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처에서 지난주 1차적으로 요청한 사안을 빠르게 검토한 초기본이 1200억원 정도"라며 "지금 부처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기재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해 소재·부품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200억원을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추경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민주당이 검토 중인 3000억원 수준의 추경과 관련해서는 "당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에 요청한 형태인 것으로 안다"며 "당 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결정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3%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용, 경제영향, 수용도 등이 잘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동결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최임위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답했다.

1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제공하는 주휴수당의 개편 여부와 관련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1분기 -0.4% 성장과 관련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심 의원 질의에는 "플러스 될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 조정과 관련해서도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과의 무역 마찰과 관련해 다각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강제 징용) 대법 판결이 난 후 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러 검토를 해왔다"며 "소재·장비·부품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올해 상반기부터 준비해 7~8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일표 한국당 의원이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가 1~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일본 수출 규제의 대책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질책하자 홍 부총리는 "소재·장비·부품산업이 대(對)일 의존도가 높아 이 분야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기업들도 대일의존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해왔다"며 "재고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기업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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