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금통위 회의록, 금통위원들 빠르게 하강하는 경기 상황에 깊은 우려 표시
금리 추가 인하 의견도 제시...최근 일본 경제보복 조치 등이 영향 미칠까 관측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장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장면

 

[FE금융경제신문= 권이향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내릴 것인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국내 경기상황에 더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으로 인해 올 경제성장률의 예측 자체가 불투명한 가운데 기준금이 인하설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빠르게 하강하고 있는 경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드러냈다. 금리를 추가로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를 밑도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왔다.

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제13차 금통위 의사록(7월18일 개최)에 따르면 대다수 금통위원들은 회의에서 "실물경기 하강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했다. 금통위는 당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p 내렸다. 이일형 금통위원은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A금통위원은 "우리 경제의 실물 측면을 살펴보면 대외적으로 세계교역 성장세 둔화가 추세적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대내적으로 수출, 설비투자 부진이 확대되면서 잠재성장률을 상당폭 하회하는 경기부진이 확연한 모습"이라고 지목했다. 또 다른 B위원은 "5월 이후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이 재차 고조되면서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폭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C위원은 미중 무역분쟁에 더해 일본과의 통상마찰이 첨예화된 점을 언급, "올해 2.2%로 하향 수정된 조사국의 성장률 전망에도 하방위험이 잔존하고 있다"며 "0.25%p 인하만으로 경기를 가시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추가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은 당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0.3%p 낮췄다.

2%대 성장 달성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도 나왔다. D위원은 "올해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은 없느냐"고 물으면서 "만약 미·중 무역협상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올해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은은 "여러 하방 리스크가 동시에 크게 악화된다면 2%를 하회할 수도 있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금통위원은 "재정지출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통해 올해 높은 성장기여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통화정책도 여전히 완화적 기조"라며 금리동결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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