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공매도 한시 금지 발표' 초읽기
'주식시장 공매도 한시 금지 발표' 초읽기
  • 김다운 기자
  • 승인 2019.08.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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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시장 참여자들 관심 큰 공매도 (규제) 강화 방안 언제든지 시행"
SK증권 "공매도 규제하면 코스닥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 소속) SNS 통해 "당국에서 곧 확정할 것"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금융당국이 조만간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6일 정부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전날 연 '증권시장 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적용해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큰 공매도 (규제) 강화 방안은 검토를 충분히 했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 소속)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오전 (제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었는데 당국에서도 곧 확정할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차입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금지하는 것이 투자 심리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외 수요기반 확대와 세제지원 강화 등의 정책도 당국에서 조기에 발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미중 무역갈등의 격화, 환율급등, 일본의 경제도발 등 많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최근 주식시장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본계 자금의 이탈로 인한 금융불안(저축은행, 대부업계 포함)은 없으며 설령 그러한 의도를 일본이 갖는다 하더라도 효과는 아주 적을 것"이라고 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가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식이다.

증시가 과열된 경우 주가 과열을 진정시키고 합리적인 가격 발견 기능을 발휘하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과도하게 이뤄지는 경우 주가 추가 하락을 가속화해 가격 변동성을 확대하거나 시세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

김 의원은 국내 증시에 도입된 공매도 제도를 "외국인에게만 유리해 개인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규정하며 공매도 시장에 대한 제재 강화를 줄곧 주장해 왔다.

한편 SK증권은 7일 공매도 규제 강화가 주가 반등으로 직결되진 않겠지만 코스닥시장의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대훈 연구원은 "지난 2008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주식시장의 극적인 반등을 이끌진 못했다"면서 "2008년 공매도 금지 기간 코스닥은 10.0% 상승했으나 코스피는 오히려 3.4% 하락했고 2011년에는 코스피(-12.1%)와 코스닥(-9.9%)이 모두 하락했다"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  i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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