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규제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자동차 튜닝 규제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 정순애 기자
  • 승인 2019.08.08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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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87회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 캠핑카로 개조.. 관련제도 개선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제87회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튜닝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는 획기적으로 완화해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튜닝업계·전문가·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튜닝현장에서 잘 운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이번 대책에 따르면 기존 11인승 승합차에만 국한됐던 캠핑카 개조 가능한 차종을 승용차·화물차·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3월 기준 캠핑카는 총 2만892대로, 지난 2014년 보다 약 5배 증가했고 이 가운데 튜닝 캠핑카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연간 6000여대, 약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차를 화물차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사용 연한이 10년이 지난 소방차 등의 경우 그동안 안전성 우려 등으로 금지해 오던 화물차 개조를 통해 자원 낭비를 막고 연간 2200억원(약 5000대)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튜닝승인 대상이었지만 튜닝이 정형화돼 있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앞으로 튜닝 사전 승인은 면제하되 안전성 보완차원에서 튜닝 검사만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튜닝검사 절차를 마련해 오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연간 총 튜닝건수 약 16만여 건 중 44%인 약 7만1000여 건이 승인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픽업 덮개 설치나 자동·수동변속기, 튜닝 머플러 등은 튜닝승인 절차를 면제하고 검사만 받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그간 튜닝 승인대상 중 59건의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승인과 검사를 면제했지만 튜닝현장의 의견 수렴,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승인, 검사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자전거·스키 캐리어, 루프톱 텐트, 어닝(그늘막) 등 27건에 대해 튜닝 승인, 검사를 면제한다.

승인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인증제도를 시행중이나, 품목이 5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전조등, 휠 등)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하고, LED 광원(전조등), 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튜닝부품으로 신규 인증할 계획이다.

LED 광원은 올해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연간 120억원 규모의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량 생산자동차도 규제 완화된다.

소량생산자동차의 생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양산차와는 별도 인증제를 도입했으나, 완화된 인증기준의 상당 비용 발생, 세부 인증기준 미흡, 인증 사례가 없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충돌, 파괴시험 등 안전기준을 면제하고 세부 인증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100대 이하 차량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예 : 100대 → 300대)해 소량생산자동차 생산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전기차 증가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튜닝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세부기준이 없었던 전기장치 튜닝승인 기준을 신설하고, 이륜자동차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대형자동차 튜닝 시 필요한 안전성 시험을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 튜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튜닝카 성능, 안전 시험센터를 건립한다.

올해부터 튜닝품질 향상,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튜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튜닝경진대회 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 사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정순애 기자  jsa21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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